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한나라당)은 11일, “법제화가 됐다고 해서 저절로 경쟁이 활성화되고 통신비 인하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통위는 MVNO시장이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이동전화 요금할인을 통한 이용자 편익제고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제38조)을 통해 MVNO를 도입, 지난 9월 23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도 통신시장에는 MVNO가 존재하고 있지만 활성화 되지 않고 있으며, 요금 또한 저렴하지 않고 차별성이 없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강승규 의원실 재정리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MVNO 가입자 수는 44만여명으로, 사업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현재수준으로 성장하기 까지 최대 8년이 소요됐다.

MVNO 할성화를 위해 먼저 강 의원은 도매대가 산정의 분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MVNO 사업자는 방통위가 지난 9월 8일 제시한 소매가 대비 도매대가 할인율로는 도매대가가 전체 서비스 매출에서 70% 가까이 차지하게 돼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60%의 할인율이 적용돼야만 주요 이동통신사(MNO) 수준의 절반가량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다는 가정 하에 7% 영업이익 확보가 가능하고, 최소 55%는 되어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분’과 ‘완전’의 차이가 너무 적어, 특히 단순 임대가 아닌 완전 MVNO 예비사업자들은 이동중계교환기(CGS), 단국교환기(MSC), 과금시스템, 가입자위치등록기(HLR) 등 설비를 모두 갖춰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사업 동기 부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방통위가 마련하게 되는 가이드라인에 추가설비 할인 및 최소 10% 이상 볼륨 디스카운트(도매 구매량에 따른 추가 할인) 보장을 담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의 경우 최소 31%~최대 44%에 이르는 도매대가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30%이하로 줄이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강 의원은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지난 6월,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1개 선발사업자(SK텔레콤)로 규정한 바 있다.

강 의원은 “한 개 사업자만을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할 경우 경쟁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따라서 방통위는 MVNO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