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변재일(문방위 정책위 수석부의장)•우윤근(법사위, 원내수석부대표)•박영선(법사위, 정보위)은 ‘패킷감청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내달 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패킷감청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 패킷감청이 이뤄지는 과정을 직접 시연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패킷감청이 가능한가에 대해 논란이 많았지만, 시연을 통해 패킷감청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계획이다. 시연은 인권운동사랑방이 맡는다.

패킷감청은 감청할 회선만 정해지면 그 회선을 이용하는 사람은 혐의자든 일반인이든 누구나 감청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청보다 훨씬 위험성이 크다.

회선을 이용하는 혐의자 이외 다른 사람의 메일 또는 인터넷상의 위치 및 게시글이 그대로 추적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지만 현재는 혐의자 외 다른 사람의 통신 내용이 침해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으며, 침해 여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변 의원등은 전했다.

또 최근 세계적인 논쟁이 되고 있는 패킷감청 기술의 상업적 이용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기업(KT)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고려대 임종인 교수의 발제와 토론도 마련된다.

임 교수 외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맡고, 토론에는 권정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강신 단장(KISA 개인정보보호단), 오길영 법학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구태언 KT측 대리변호사(김＆장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최자인 변재일•우윤근•박영선 의원은 대안으로 감청과정에 입회인제도를 도입하고 감청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이 감청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비법 개정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