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가 나서 제4이통 출범을 지원한다. 이번엔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셀룰러뉴스 김준태 기자 = 정부가 제 4이동통신사업자의 연내 출현에 힘을 싣기로 했다. 이번엔 정말 제 4이통이 출범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경쟁에 의한 요금인하를 목표로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제 4이통 출범은 여기에 포함됐다. 이외 요금 인가제 철폐, 알뜰폰 사업 활성화 대책 등도 이번 방안에 담겼다. 

미래부는 먼저 이동통신시장의 요금·서비스 경쟁 구조를 촉진하기 위해 제4이통사 진입 환경 조성 계획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주파수 우선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의무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제 4이통 정책 지원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내달 공청회를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8월 제4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문제 마무리 후 9월부터 희망 사업자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이후 약 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연내 제4이통 사업자를 확정해 발표하면, 2017년 상반기 내 제4이통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미래부는 기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정부가 손수 지원책 등을 제시하면서 제 4이통 출범에 힘들 싣는다는 점에서 제4이통 출범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모두 6차례 제4이통 사업에 도전했다 실패했다는 점에서 신청사업자들이 당초 고배를 마신 원인이었던 불안정한 재정,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능력 미흡 등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관건이다. 미래부는 이번에도 이 부문을 집중 심사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기정사실화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제4이통을 준비하는 업체는 KMI를 비롯해 3~4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이통3사 구도로 고착된 현실에서 사업성이 불투명한 사업체 들어갈 수 조원의 초기자금은 왠만한 대기업 입장에서도 여전히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지를 보인만큼, 어떤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들을 이끌어낼 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한편, 미래부는 이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적용돼 왔던 요금인가제도 폐지한다는 기본방침을 함께 내놓았다. 다만 부작용 우려 등 여러 의견을 반영해 요금 인가제 폐지의 경우 내달 9일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