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을 둘러싼 미래부 등과 제조사간 대립이 거세지는 조짐이다. /사진=삼성전자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가 다시한번 단말 제조사에 대해 강경한 입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미래부 등은 관련 2개의 설명자료를 내놓으면서 적극 해명에 나섰다. 앞서 미래부 등은 18일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관련 방통위-미래부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한 제조사의 반발을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관련기사: “‘단말기유통법’ 제조사 반발은 침소봉대”>

19일 미래부와 방통위는 파이낸셜뉴스와 서울경제의 이날 자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이 국내 제조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제조사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는 “중국 제조사들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영업비밀이 공개될 경우 국내 제조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국내시장에 규제를 강화한다면 수출효자 산업인 휴대폰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래부 등은 영업비밀이 공개될 경우 국내 제조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안에 따른 자료제출 대상은 ‘단말기 원가자료’가 아니며,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등 단말기 판매와 보조금 지급 구조와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정부에 제출토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내 단말기 유통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목적이지 ‘대외공개’ 목적이 아니므로, 영업비밀을 공개토록 한다는 제조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미래부 등의 입장이다. 영업비밀로 요청하는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외공개를 하지 않고, 또한 국정감사 등에서 원가자료나 영업비밀 자료가 공개된 사례도 없다는 게 미래부 등의 설명이다.

휴대폰 산업 위축 및 경쟁력 하락 주장에 대해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무관하게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은 ‘보조금 금지법’이 아니라 보조금이 투명하고 부당한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하는 ‘보조금 투명지급법’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제정된다고 해서 시장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고 미래부 등은 역설했다.

미래부 등은 오히려 왜곡된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체제를 구축해 중저가 단말기, 중소제조사의 시장 등이 형성되고 단말기 가격경쟁이 촉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래부 등은 참고로, 이 법안의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는 일본식 분리요금제가 아닌 유럽식 ‘SIM-only’ 요금제(서비스 단독 가입자를 위한 요금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일본식 분리요금제의 도입 사례를 들어 제조업 경쟁력을 운운하는 것은 법안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주장하는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부 등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관련 일부 제조사에 대한 당부’도 별도 배포했다.

이 설명자료에서 미래부 등은 “일부 제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현재도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주장하는 것은 건전한 산업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매출액 비중이 매우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내 제조업이 붕괴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이는 오히려 대형 제조사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불투명한 장려금으로 시장을 교란할 경우 후발 제조사, 중소 제조사 등의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현재의 구조 자체가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 등은 “우리 국민들이 제조사들을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점을 인식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중저가 단말기 시장의 형성에 노력해 우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경감에 동참해달라”며 제조사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