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콘텐츠 유통’ 뜻 이룰까?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는 최근 무선인터넷 시장 활성화에 따른 불건전 정보의 유통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민간자율협의회를 구성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1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는 방통위와 MOIBA,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계, 이통사 및 주요 무선인터넷사업자(CP) 등 산?학?연?관의 무선인터넷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클린모바일협의회(KCMC : Korea Clean Mobile Council)’ 출범 행사를 가졌다.

이후 KCMS는 스마트 모바일에 대한 ‘이용자 피해 최소화와 무선인터넷 산업 성장’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스마트폰 시대, 불건전 콘텐츠 차단 등을 위해 '클린모바일협의회'가 1일 출범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윗줄 왼쪽부터 이석환 다날 본부장, 김성호 모빌리언스 사장, 김명수 드림라인 본부장, 이재일 KISA 단장, 홍진배 방통위 인터넷정책과장, 임성택 변호사, 이진우 SKT 상무, 최재홍 강릉대 교수, 윤석현 KT 상무, 김준형 LG유플러스 상. 아랫줄 왼쪽부터 오창규 디지털타임스 국장, 서문하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대표, 김경선 MOIBA 회장,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 백승민 연세대 교수, 홍성찬 한신대 교수, 황의환 MOIBA 부회장)

방통위 등에 따르면, 이번 KCMS 출범은 최근 스마트폰 확산과 오픈 마켓의 급속한 성장에 편승,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물 등 불건전 정보와 부실한 앱 등에 대한 효율적 규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수렴한 결과다.

또 기존 무선인터넷 망개방 서비스 경우에도 무선 콘텐츠 유통마켓?전송?단말?네트워크 등에서 폐쇄형 시장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전체적인 무선 콘텐츠 유통단계에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KCMS는 향후 스마트폰 서비스에 대한 불건전정보 유통실태 모니터링, 이용자 피해사례 조사?분석, CP의 공정한 접속 모니터링,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행과제 도출 및 공적 규제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건전한 무선인터넷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 모바일 앱 또는 웹의 경우,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오픈 마켓에서 실시간 유통, 판매되고 있어 민?관합동 대응체계 구축으로 부실 또는 불건전 정보를 실시간 파악해 이용자에게 알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또한, 피처폰 기반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도 중소CP 사업자에게 공정한 유통경로를 확보해 주는 역할로 유통흐름을 개선, 이용자의 CP 선택권 제고 등 편익을 증진해나갈 방침이다.

KCMS 의장으로 추대된 연세대 백승민 교수는 “한국클린모바일협의회가 무선인터넷 산업의 건전한 유통기반 구조 확립이라는 설립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협의회 참여기관 간 긴밀한 상호 신뢰 관계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불건전한 정보 유통과 관련 ▲애플 앱스토어 상의 ‘sex’ 검색 시 2000여건의 앱 검색 ▲알맹이 없는 999.99달러 앱(‘i am rich’) ▲팔로워(follower)를 통한 불건전 정보 유통(‘소라넷’)을 예로 들었다.

이 경우, 앱스토어 검색 앱들 대다수가 상당수 가벼운 게임 형태로 ‘하드코어’는 아니라는 점, 고가의 특정 앱에 대한 사용자 접근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 트위터(Twitter)의 자기 정화 능력 등을 도외시했다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