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또 바빠졌습니다. 선거철에 즈음 해 ‘통신요금 인하’를 앞세운 정치권 행보 얘깁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통신사업자들 속앓게 하는 바야흐로 ‘선거철’이 돌아왔습니다.

‘2012년까지 통신비 20% 인하’, ‘연내 가계통신비 10% 내린다’ ‘초당과금제 확산, 정치권 나섰다’ ‘통신요금 인하대책 봇물, 왜?’…최근 매체를 장식한 내용들입니다.

완강하던 사업자 반대를 무릅쓰고 급기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올 9월까지 발신자번호표시(CID) 서비스 무료화”를 공언했습니다.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없애겠다”고 KT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방통위가 추진중인 ‘통신사 마케팅 비용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서는 ‘국회 IT通’인 변재일 의원이 한 마디 거들었네요. “방통위가 통신사 조인트 까는 것이냐.” 반시장적인 조치라는 소린데, 느릿, 에돌아갔을 최 위원장 답변이 상상이 됩니다.

‘통신요금’ 인하를 강제하는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물론, ‘국민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은 빠지지 않습니다.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해외 자료에 빗댄 여러 지적들도 이런 분위기를 당연시 합니다.

그래도 작금, 발 빠른 정부?여당의 ‘약속’은 너무 일방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떡 줄 놈 생각도 않는데, 떡 준다고 국민을 호도하는 격입니다. 저간에, ‘조인트면 끝’이라는, 전근대적인 발상을 읽는 건 과민한 걸까요?

‘비싸게 받는다’는 것과 별개로, 통신사도 이익을 남겨야 하는 기업입니다. 공익에 앞서 사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덜 남길 걸 더 남기는 데 대한 비판만큼이나, 시장을 판단하는 기업 나름의 전략도 존중돼야 합니다.

정부 입김에 ‘전략’이 오락가락하는 건 건전한 기업 문화 육성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장(소비자)보다 정부(여당)가 더 무섭다’는 소리는 이래서 나옵니다. 내성이 생긴 지경이라고나 할까요?

당장 사업자들 반발이 이어집니다. 드러내놓고 정부나 국회에 반감을 표출 못하는 ‘비민주적’ 행태는 여전하지만, 그래도 간헐적으로 찍 소리는 냅니다. 찍어 누르니, 그럴 수밖에요.

이러니, 통신사들이 선거 때 맞춰 ‘선물’을 따로 챙겨둔다는 속설도 나옵니다. 때만 되면 되풀이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얘기도 심심치 않습니다. ‘생색만 낸다’는 소비자와 ‘억울하다’는 통신사간 괴리가 좁혀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건 ‘요금 인하’가 국민을 볼모로, 정부?여당이 흥정할 ‘선물 보따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설령 과거엔 그랬다손 치더라도, 이제 그런 ‘도발’이 먹혀서도 안됩니다. 봇물을 이루는 정부?여당의 약속으로 선거철을 짐작하는 역설도 통용돼서는 안됩니다.

‘방송사는 ‘큰집’에서, 통신사는 방통위가 조인트 까는’ 이 더러운 세상을 향한 탄식도 그만, 끝내야 합니다. “문방위에서는 ‘조인트’라는 말을 사용 안 했으면” 했다는 최 위원장 부탁은 정말,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덧말: 여전히, 초당과금제에는 저항하는 KT입니다. 솔직히, 언제까지 버팅길 지, 지켜보는 것도 요즘 쏠쏠한 제 재미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