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대책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2014년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 컴퓨팅 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게 정책 목표다. 이 기간, 총 6146억원이 ‘4개 부문 10대 과제’에 투자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30일,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까지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규모를 현재 6739억원의 4배인 2조5천억원 규모로 키우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10%까지 확대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 컴퓨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우선 적용해 공공에서의 선도적 수요를 창출하고, 민•관 협력의 테스트베드 구축 및 서비스 모델 발굴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천기술 연구개발(R&D)를 본격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표준화•인증체계 도입 등 기반 여건 조성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 3개 부처가 협력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돼 온 범정부 차원의 콘트롤타워 필요성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방통위 등은 기대했다.

▲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킹<출처: 위즈솔루션>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서비스로, 높은 산업적 파급효과 및 이용 편리성 등으로 제2의 디지털 혁명을 주도할 차세대 핵심 인터넷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

해외 주요선진국들은 녹색성장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효과를 인식하고 이미 범국가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우수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지닌 글로벌 외국기업을 중심으로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원천•핵심 기술 보유 부재에 따른 기술격차 ▲국내 생태계 부재에 따른 외국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 위협 ▲표준화 및 서비스 도입에 친화적인 법•제도 기반 미비에 따른 사회적 신뢰기반 취약 ▲국가 차원의 통합된 대응체계 및 구심점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선진국 대비 4년 격차 ‘따라잡자’=그린 IT실현을 통한 비용 절감, 신속한 IT서비스 제공 등의 장점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미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로부터 ‘2010년도 10대 IT기술’ 1위로 선정될 정도로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다.

클라우드 컴퓨팅 세계 시장 규모도 IDC에 따르면, 올해 796억 달러에서 2014년 3434억 달러로 급성장이 예상된다.

이미 해외에서는 아마존, IBM, 구글 등 주요 해외 글로벌 기업이 내부 효율화 및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클라우드 상용 서비스를 개시한 상태.

반면, 국내에서는 대기업 중심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 도입 및 관련 기술개발 격차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해외업체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 및 핵심기술의 외국 의존도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대기업 내부 효율화 업무에 치중해 시장활성화는 아직 미약하다. 네트워크 구축･운영 측면의 경쟁력은 뛰어나지만 가상화･플랫폼 등의 핵심기술이 없어 외국계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이 위협된다는 우려가 높다.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약 4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또 IT자원 공유에 대한 거부감 및 정보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고, 개별 부처 차원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업계의 혼란 및 시너지 효과 상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종합계획’ 정부 강력한 의지 수용=방통위 등에 따르면,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범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요구해 온 업계의 의견과 대학, 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

지난 10월부터 관련 업계•학계•연구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클라우드 활성화 협의회’를 운영, 범정부 종합계획을 논의해 왔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을 소관하고 있는 3개 부처는 국내 시장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컴퓨팅 선제 도입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8대 시범사업 추진 ▲원천기술 R&D와 테스트베드 및 시범사업과의 연계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등 ‘4개 부문 9대 세부과제’를 도출했으며, 총 6146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시장’면에서는 공공에서의 선도적 수요 창출, 민･관 협력의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범사업을 통한 선순환적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 부문에서는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

또한 ‘사회’면에서는 이용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법제 정비를 병행하면서, ‘정책’적으로는 역량결집을 위한 범정부적 단일 추진체계 및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특히 2014년까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클라우드 등 8대 클라우드 시범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추진, 민간 분야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출현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 공동의 가칭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했으며, 협의회에서 현재 3개 부처로 나뉘어진 사업자단체의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정부는 협의회 운영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추진, 서비스 활성화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부처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종합계획 발표 이후 3개 부처는 내년 상반기 중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해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한•중•일 국제 컨퍼런스도 기획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와 세계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한•중•일 협력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