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14일, 방통위의 LG 통신3사 합병인가 결정에 대해 “한전의 LGT 지분 매각을 조건으로 했어야 한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방통위의 이번 합병 인가 의결이 그 동안의 시장개방과 공정경쟁의 기조 위에 진행돼 온 통신시장의 조류에 역행하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문방위 토론과정에서 이 의원은 한국전력의 합병 LG텔레콤 지분 보유 문제를 수 차례 지적한 바 있으며, 이 지분의 매각이 끝날 때까지 합병을 보류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방통위는 ‘불공정 경쟁의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분 매각을 촉구하는 어정쩡한 언급으로 매듭을 지었다”며, “특정사의 지분을 소유한 정부의 정책결정에 과연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은 2000년 KT의 민영화와 더불어 완전한 민간차원의 경쟁에 돌입했다”며, “이번 한전지분을 유지한 채 LG 3사가 합병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다시 관과 민이 섞인 민영화 이전의 시장으로 회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시장발전의 역사와 경쟁환경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방통위의 오류”라며,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