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LGT’, 유효경쟁 지원 ‘졸업’

LG텔레콤 ‘합병’을 계기로 방통위가 지난 10년간 유지돼 왔던 유효경쟁 체제를 전면 재검토키로했다. 아울러 신규 이통사 등장도 예고되고 있어 내년 통신사업자간 치열한 시장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LG텔레콤의 LG데이콤 및 LG파워콤 합병 인가신청에 대해 유•무선 통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소비자 편익증대가 기대되며, 통신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 이를 인가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당초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를 의결키로 했지만, 검토할 내용이 더 있다며 이를 14일로 유보한 바 있다. 당시, 초당과금제 도입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상임위원들 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며, LG 통신3사의 합병을 조건없이 허용키로 한 바 있다.

◆“초당과금제 도입, LGT 강한 의지?”=방통위는 “LG 통신3사 합병으로 제기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가조건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먼저 전국 농어촌 지역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 구축계획을 합병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합병법인이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농어촌 지역의 광대역통신망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했다.

둘째,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합병법인에게 내•외부 콘텐츠 사업자간 요금부과, 과금방식 등에서 차별을 하지 말도록 했다. 이를 통해 무선인터넷 시장과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익 제고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합병법인에게 합병으로 인한 사업능력 증대에 걸맞게 소비자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금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권고키로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종전 LG데이콤에 부여된 IPTV 허가권이 합병법인인 LG텔레콤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 부여된 허가조건과 IPTV 사업계획을 LG텔레콤이 성실히 이행토록 요구했다.

이와 관련, LG텔레콤은 초당과금제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초당과금제를 정부 인가조건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충분한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합병법인 지분과 관련, 공기업인 한전이 민간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의 우려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병법인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다만, 한전의 합병법인 지분 유지가 LG계열사들과의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한전측에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일정에 맞춰 합병법인 지분을 처분해 줄 것을 촉구키로 했다.

◆“후발사 LGT 배려 더 이상 없다”=방통위는 이번 합병을 계기로 통신시장이 KT, SK텔레콤, LG텔레콤 등 3개 그룹이 동등하게 유•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쟁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통신사업자간 다양한 결합상품 증가로 요금•품질•상품 경쟁이 제고돼 국민의 통신편익과 선택권이 증대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했다.

이번 합병 인가를 통해 방통위는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을 배려했던 종전의 유효경쟁정책의 점진적 전환을 추진키로 했으며, 융합촉진, 사업자간 활발한 경쟁을 유도하는 경쟁정책을 새롭게 정립해나갈 계획이다.

신 국장은 “지난 10년간 유효경쟁체제를 유지, 후발사인 LGT를 지원해왔지만, LGT는 이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다”며, “이제 새로운 정책적 전환을 통해 유효경쟁 체제 전면 재검토에 나설 시점이다”고 말했다.

LGT 대신 MVNO나 온세텔레콤 등 신규•중소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게 방통위 속내다.

방통위는 당장 법•제도적 개선 없이도 도입이 가능한 접속료 부과 문제부터 검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후발사로 LGT가 받아온 접속료 규모는 연간 800억~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G텔레콤은 이날 방통위 인가 결정과 관련, “LG 통신3사는 합병 인가조건의 시행방안을 마련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통합 LG텔레콤’은 합병 시너지를 극대화해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이를 환영했다.

LG텔레콤은 연말까지 합병절차를 마무리 짓고 오는 2010년 1월 1일 통합법인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통합 LG텔레콤’ 초대 사장에는 이상철 전 정통부장관이 내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