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22일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는 오전 개회 직후부터 김인규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 이하 코디마) 회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파행을 이어갔다.
전병헌 의원(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청와대에서 통신사업자를 불러놓고 IPTV 기금마련을 종용한 데 따른 내막 파악을 위해 김 회장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나경원 의원(한나라당) 등 여당에서는 “정쟁의 일환”이라며 맞섰다.
전 의원은 허위사실에 의한 증인 불출석을 따졌으며, 나 의원은 청와대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의 연장선에서 증인출석 요구를 위한 절차상의 하자를 제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7일, 방통위에서 파견된 청와대 행정관이 SK, KT 등 통신사업자들을 청와대에 불러 코디마에 250억원의 기금조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행정관은 현재 방통위에 복귀, 대기발령 상태라고 이경자 방통위 부위원장이 이날 국감 답변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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