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주중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대선공약인 ‘통신요금 20% 인하’엔 미치지 못하지만, 내년까지 이를 달성토록 노력한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요금인하를 추궁하는 국회의원들 질의에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곧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많은 인하요인이 발생하도록 개발하고 있다”며, “추석전 대책방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이르면 이번 주 중에도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요금 인하폭은 아직 대책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경감액을 말할 수 없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지만, 약 10% 수준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요금 인하 노력을 지속해 내년까지 ‘20% 인하’를 실현한다는 게 방통위 복안이다.
이번 주중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발표될 경우, 늦어도 11월 전에는 실제 시행이 가능할 것이란 게 방통위 예측이다. 이는 사업자들이 요금인가를 내게 되면 출시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일정을 감안한 판단이다.
요금 인하와 관련, 최 위원장은 “통신사들과 논의를 계속해 와 반발이 없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사업자 합의를 통해 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해외에서 마케팅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17% 수준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30%에 달하는 만큼, 우리나라 경우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마케팅비 최대범위를 10% 선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이에 상응하는 요금 인하를 내비쳤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OECD 통계 등이 국내 요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형 통계지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이통요금 비교 척도가 달라 개별 기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 국장은 지난 3일 미래기획위원회 주최로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에서 “메릴린치는 미국 기준, OECD는 유럽 기준이고, 일본 총무성도 자국 기준을 만드는 만큼,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는 비교 기준을 만들어 하는 게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