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15일, “이동통신사 원가보상률에 비춰봤을 때, 현재 정부가 강제로 요금인하를 요구할 시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정기국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이동통신 요금인하 논란과 관련, 이통사들의 원가보상률 자료에 근거, 해당 상임위 의원이 부당성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용경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4일 제출한 이통사 영업보고서에 근거, 원가보상율을 분석해본 결과, 이통3사는 2008년 한 해 동안 이통 부문에서 총 21조 4165억원의 영업수익(매출액)을 올렸고, 전체적으로 105.0%의 원가보상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SK텔레콤의 원가보상율은 118.6%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익의 대부분은 2G 부문에서 발생한 것이며, 신규투자가 필요한 3G 부문의 원가보상율은 94.8%에 그쳤다고 이용경 의원실은 설명했다.

후발사업자인 KTF(현 KT)의 전체적인 원가보상율은 89.8%에 불과, 사실상 적자였다. 2G 부문에서 이익이 났지만, 3G 부문에서는 원가보상율이 78.4%에 불과해 투자와 마케팅 비용부담을 극복하지 못한 실적을 보였다.

LG텔레콤 경우에도 원가보상율이 95.6%로 100%에 미달하는 실적을 보였다.

이 의원은 특히 와이브로 등 차세대 먹거리를 위한 투자여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SKT의 와이브로 부문실적을 보면 영업수익이 1억원에도 미달하는 9530만원에 불과한 반면, 영업비용은 820억원에 달하는 등 740억원의 적자를 기록. 와이브로 부문의 원가보상율은 0.08%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방통위에 지식사회에 걸맞는 원가보상 개념을 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통3사의 영업실적 보고내용을 신뢰한다면 지금은 방통위가 인위적인 요금인하에 나설 때가 아닌 듯 하다면서도 원가보상율을 산정하기 위한 이통사들의 영업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함을 전제로 내세웠다.

우선 영업외 비용의 개념, 투자보수의 개념 등 각 요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이는 지금까지 원가보상율 논란이 있을 때마다, 업체들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보고자료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마케팅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정 원가를 따진다면 지식경제사회에 있어서 무형의 지식과 소프트웨어 등의 원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통위의 철학과 방침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이 의원 입장이다.

이 의원은 “정치권의 요금인하 압박이 거센 가운데, 만약 방통위가 인위적으로 요금인하 압력을 행사한다면 선발사업자는 버틸 수 있겠지만 원가보상율이 100%에 한참 미달하는 후발사는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는 오히려 경쟁을 죽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결국 방통위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여건을 만들어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격을 내리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