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러뉴스 박세환 기자 =?미 오바마 대통령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미국내 수입금지를 수용했다. 애플 사례와는 반대 결론이어서 다시 ‘보호무역 부활’ 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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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8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을 대리해 성명을 내고 애플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수입을 금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ITC는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멀티터치 스크린 및 헤드폰 잭 보호 장치 2건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수입금지 대상 제품은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10.1 등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삼성의 주력 제품은 아니라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큰 피해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오바마 행정부의 수용 결정은 ITC 결정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60일 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월 3일, 애플아이폰4와 아이패드2의 미국 내 판매금지를 결정한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 ‘보호무역의 부활’이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동일한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애플과 정반대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논란의 재점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침해했다는 삼성전자의 특허는 ‘표준특허’지만, 삼성이 침해한 것으로 본 애플 특허는 ‘상용특허’라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대응이 달랐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