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주파수 할당관련 SK텔레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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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KT 인접대역 할당으로 인해 심각한 경쟁왜곡 및 천문학적 과열경매가 불가피해 졌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은 이번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음

o KT 인접대역 할당으로 인해 경쟁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접대역을 통한 광대역 서비스 시기가 3사간의 공정한 출발이 가능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나, 금일 발표된 할당방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음

o 그리고 KT가 인접대역 확보를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는 KT가 인접대역 확보를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약 7조원의 막대한 이익에는 전혀 미치지 못할 전망

o 또한 공정경쟁 환경의 심각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SK텔레콤이 막대한 경매대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도록 할당방안이 설계되어 극단적 비효율을 초래하게 됨

o 경쟁왜곡 및 과열경매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교한 할당방안 및 할당조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할당방안에 이러한 보완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KT에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이 됨

o 향후 SK텔레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주파수 경매관련 입장을 정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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