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1.8㎓ 및 2.6㎓대역의 주파수 할당계획이 최종 확정, 발표됐다. 예상대로 이른바 ‘4안’이 선택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LTE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의 조속한 보급을 위해 그간 진행돼 왔던 1.8㎓ 및 2.6㎓대역의 주파수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기존에 논의된 총 5개안 중 제 4안인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방식의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이 최종 안으로 결정됐다.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는 4안이 국민편익과 산업 진흥,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대가 확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평가돼 최종안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T가 기존 서비스 제공대역의 인접대역을 확보해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경우,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할당 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 등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미래부는 이번 할당 절차에서 할당되지 못한 주파수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 12월 말까지 할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이번 1.8㎓ 및 2.6㎓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광대역 망 조기 구축을 통해 조속히 C-P-N-D 이동통신 산업 생태계 선순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일정은 6월 말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가 이뤄지면 7월 말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8월 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할당블록 당 최저경쟁 가격은 2.6㎓ 대역의 경우 40㎒ 블록(A1 블록, A2 블록)이 4788억원, 40㎒ 블록(B1 블록, B2 블록) 4788억원이며 1.8㎓ 대역은 35㎒ 블록(C1 블록, C2 블록), 15㎒ 블록(D2 블록) 각각 6738억원, 2888억원이다.
할당가능 블록은 사업자당 1개 블록으로,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8년이다. 1.8㎓대역의 기존 사업자는 금번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부터 기 할당받은 1.8㎓대역 이용기간 만료일까지를 이용기간으로 한다.
한편, 미래부는 경매 과정의 사업자간 담합 우려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대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관은 이날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미래부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담합 등 부정행위로 할당을 받은 경우에는 전파법상 할당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의혹이 제기될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파수 할당 대가로 인한 통신비 인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주파수 할당 대가가 소비자 이용 요금으로 전이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사업자가 통신료를 올린다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 그의 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