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러뉴스 특별취재반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통신비 부담완화 등 소비자편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녹소연은 “D블럭 논란이 경매과열로 이어질 경우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소비자 편익이 고려된 합리적인 경매방안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자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광대역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품질·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활성화 정책이 주파수 할당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
1.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지난 5월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소비자 권익보호와 주파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 SKT, KT, LGU+는 인접대역 할당 여부에 대해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으며, 좌장 및 비사업자 패널들은 주파수 할당 정책에 있어서 통신비 부담완화 등 소비자편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 이에 본회에서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금번 주파수 할당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 정책방향 수립 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첫째, 미래창조과학부는 근시안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주파수 할당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최근 주파수 할당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사업자간 이전투구는 정부의 정책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D블록 할당이 가져올 리스크를 과소 평가함으로써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건설적 논의가 미궁으로 들어가도록 수수방관하고 만 것이다. 지금에라도 미래창조과학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광대역 통신기술 발전 추세와 주파수 파편화 해소 등을 고려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고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최근 D블럭 할당 여부 논란으로 촉발된 경매과열 양상은 ‘11년 주파수 경매와 같이 통신업체의 사활을 건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승자의 저주’가 재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11년 주파수 경매의 경우, 정부의 근시안적인 경매설계로 인해 1.8GHz 대역에 대한 경매과열이 발생하였고, 경매대가가 무려 약 1조원에 육박함으로써 ‘승자의 저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할당 정책 실패를 교훈삼아 경매 과열 폐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독일, 스페인 등 유럽국가와 같이 경매 대역폭을 충분히 확보하고 패키지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그러나 ‘12년 1월 모바일 광개토플랜 발표를 통해 약속한 주파수 대역폭(‘13년 까지 700MHz대역 400 등 총 170MHz 대역폭 확보)조차도 확보하지 못한 채, D블럭을 후보 대역으로 제시함으로써 과열경쟁을 야기하고 만 것이다.
D블럭 논란을 해소하지 않은 채 주파수 경매를 강행할 경우, 과열경매에 따른 천문학적 경매대가를 초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요금부담 주체인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만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금이라도 경매과열 폐단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셋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이 시장 및 기간통신산업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요금과 품질·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최적의 할당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일 금번 주파수 할당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간과할 경우, 시장에서는 보조금 과열 등 부작용이 발생될 개연성이 높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의 요금으로 형성된 사업자의 투자재원이 네트워크 및 기술개발 투자로 이어져 소비자의 차별 없는 광대역 서비스 이용과 사업자간 안정적인 경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적의 할당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 편익 향상이 반영되고 과도한 경매과열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원칙과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자문위원회 의사록과 진행과정에 대해 투명한 공개와 콘클라베(교황선출방식) 같은 방식의 주파수 할당 진행을 통해 사회적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당해야 할 것이다.
3. 본회는 민주당과 함께 개최한 토론회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정책수립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미래창조과학부가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주파수 할당 정책을 마련하기를 다시 한 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