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이하 ICT 대연합)은 24일 입장 발표를 통해 “인수위원회의 ‘ICT 통합’을 환영한다”며 이후 실효를 거두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안에 과학기술과 ICT를 각각 담당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 및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전담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융합 및 진흥 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 및 방송광고, 지식경제부의 ICT 연구개발, 정보통신산업·진흥 및 소프트웨어 산업·융합 기능을 관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ICT 대연합은 “전체적으로 독임제 ICT 전담부처 신설이라는 우리 ICT 대연합의 요구와 기대는 수용되지 않아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기기(D)를 연계하는 ICT 생태계를 총괄 관장하는 통합조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우리 ICT 대연합의 의견을 많이 수용했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ICT 대연합은 이러한 정부조직개편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추진체계 및 정책방향에 관한 몇 가지 고려할 점도 제시했다.

먼저 ICT 생태계 통합 관장이라는 기본정신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왜곡되지 않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국회와 인수위는 기존 부처들이 분산 관장하던 ICT 생태계의 핵심 및 관련 업무들을 인수위의 결정대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제대로 이관하는 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 규제 시 방송의 공공성과 다원성을 보장하는 법적장치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동시에 방송과 통신의 융합 특성을 고려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 간에는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관계와 같은 연결 고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연결고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과거 방통위 이전의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간 소모적인 갈등이 재발될 수 있으며, IPTV는 물론 OTT(Over The Top, 인터넷 동영상 전송)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에 대한 중복규제나 중복진흥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ICT 대연합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