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결과, ICT 전담부처 설립이 무산됐다. 사진은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모습.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예상과 달리 ‘박근혜 정부’는 ICT 전담부처 신설을 선택하지 않았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오후 5시 발표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부 R&D 분야의 컨트롤 타워격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을 수용했다. 반면, 기대가 컸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조직 신설은 무산돼 ICT 관계자들을 실망시켰다.

그동안 ICT 업계는 이명박 정부가 각 기능을 부처별로 쪼개 출범시킴으로써 국내 ICT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던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 ‘정보통신방송부’ 등의 신설을 통한 ICT 경쟁력 강화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그동안 ICT 업계, 전문가들은 방송과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ICT 전담부처 신설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특히 방통위 상임위원을 역임한 이병기 서울대 교수(전기공학과)는 지난 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ICT 대연합 주최의 ‘창조경제와 정부조직개편 방향’ 간담회에서 ‘정보통신방송부'(가칭) 신설을 통한 ICT 진흥을 주장, 관심을 끌었다.

박 당선인이 앞세운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ICT는 지식 산업 창조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 주장이었다. 이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자줌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의 발언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기존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확정됐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곧바로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1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인사청문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내달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취임과 함께 공식 박근혜 정부로 출범하게 된다.

한편 이날 인수위는 당초 4시로 예정됐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를 아무런 설명 없이 4시 25분, 다시 5시로 두차례 연기해 다시 ‘불통 인수위’라는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5시 발표에 앞서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마지막 검토할 사항이 있어 발표가 늦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