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삼성전자 휴대폰 전체 평균판매 가격’ 자료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3사(SKT, KT, LGU+) 단말기 출고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경우 세계 평균 판매가격보다 국내 출고가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자료의 평균을 보면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세계 스마트폰 판매가격의 평균’이 289.3달러로 한화로 환산하면 31만1123원(5일 환율기준)이며, 이동통신3사가 2011년부터 출시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평균 단말기 출고가는 79만7612원에 달했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 국내 출고가격이 2.5배 높은 것이다.

출처: KT, 미국Verizon, 캐나다Bell 공식 홈페이지

세계 평균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출고가격이 포함돼 나온 수치임을 감안하면 해외에서 출시하는 스마트폰 가격과 국내 출고가격과는 2.5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삼성전자 국내외 휴대폰 출하대수’와 삼성전자가 구두로 밝힌 ‘국내와 해외의 매출 비중’(15대85)을 분석하면 국내에서 1대당 매출효과는 해외에서 5대와 같은 매출효과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년간 삼성전자가 판매한 모든 휴대폰의 세계 평균가격은 149.5달러(16만5945원)인데 반해 국내 이동통신3사가 판매한 삼성전자의 출고가격 평균은 71만4479원으로 세계 평균의 4.3배에 달했다.

결국 세계 평균에 국내 가격도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판매하는 휴대폰 1대가 해외에서 판매되는 휴대폰 5대와 같다는 위의 추측은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국내의 경우 대부분 고가의 스마트폰 중심 라인업이 출시되고 세계 각국에 수출되는 휴대폰들은 현지 사정에 따라 저가의 피처폰 등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최근 ‘보조금 전쟁’ 등 논란의 중심에 있던 삼성전자 ‘갤럭시S3’만 보더라도 국내와 미국, 캐나다 가격과 비교한다면 30%이상 국내 출고가격이 비싼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은 ‘갤럭시S3’의 눈부신 활약 속에 휴대폰 매출이 30조원을 넘었고 8.1조원의 영업이익 중 휴대폰 판매부분이 6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실적에는 스마트폰 초기시장(갤럭시A)에서 현저한 기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삼성제품을 이용해 준 국내소비자들의 지원의 힘이 바탕이 됐다.

전병헌 의원은 “삼성전자의 기술개발과 더불어 국내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지지가 현재 최고의 실적을 올리는데 기반이 됐다”며 “이러한 실적만큼이나 그동안 삼성전자 제품을 이용해준 국내소비자를 역차별 하는 행위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역차별이 보조금과 장려금 등으로 가려지는 측면이 있으나, 이 역시 통신요금 인하 여력을 단말기 구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의 부담일 수 밖에 없다”며 “역차별 문제는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