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검토됐던 ‘무한정액요금제’ 국내 도입이 당장은 어려울 전망이다. 또 3월 이후 KT?LG텔레콤의 초당과금제 도입이 본격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지경부와 방통위간 ‘무한정액요금제’ 도입 여부가 혼선을 빚고 있다”는 송훈석 의원(무소속) 지적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신 국장은 “지경부가 밝힌 것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무한정액제요금 등 기본 방향을 언급한 것으로 기본 방향에는 부처간 이견이 없다”며, “주파수?네트워크 검토 등을 고려할 때 당장 도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시중 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도입에 힘써 달라”는 송 의원 주문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경부가 성급한 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또 김금래 의원(한나라당)의 “3월 1일 SK텔레콤의 초당과금제 도입 이후 타사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SKT 시행 이후 타사도 영향을 받아 고민할 것”이라며, “그 방향이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SK텔레콤은 내달 1일부터 초당과금제를 도입하게 된다. 반면, KT와 LG텔레콤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출처: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한편, 이날 변재일 의원(민주당)은 아이폰 촬영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이른바 ‘아이폰 몰카’ 관련, 방통위 시급한 조치를 주문했다.

변 의원은 “TTA ‘권고’표준이기 때문이라는 말만 하지 말고,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라면 의무 법률 제정도 검토할 수 있다”며 방통위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