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이통사-CP간 공정한 수익분배 확보에 나선다. 또 와이브로 확대를 위해 3W폰 출시 확대를 독려하고, 010번호 통합정책 수립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0년 방송통신 산업전망 컨퍼런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의 통신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발표는 정완용 통신정책기획과장이 맡았다.

먼저 방통위는 올해 통신시장 경쟁촉진, 통신서비스 활성화, 이용자 편익제고를 통해 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이용자 편익제고를 도모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방통위는 고사양에서 보급형까지 스마트폰 보급을 확대, 현재 2%에도 못미치는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을 크게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KT 등이 올해 총 400만대 규모 스마트폰 공급계획을 밝힌 바 있다.

스마트폰 전용요금제 출시 확대와 함께 모바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CP의 직거래 장터 등록비 부담 완화,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이행 점검 등에도 나선다.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와이브로 활성화 여건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전국 84개시 와이브로 망 구축 독려 및 와이브로 전용단말기•3W(WiBro, WIfi, WCDMA)폰 출시 확대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010번호 통합정책’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과련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연구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도 갖기로 했다. 정책 마련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간 경쟁 및 이용자 불편 최소화’로 재차 못박았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010 가입자는 3793만명(79.1%)이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중시하는 MVNO 활성화 관련, 방통위는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 의무서비스 지정 ▲MNO와 대등 협상을 위한 도매제공 조건, 절차, 방법, 대가 등 산정 ▲USIM 록(Lock) 해제 활성화 ▲단말기 유통 구조 대선 등을 검토, 재판매 사업자 진입유인을 제고키로 했다.

아울러 LG텔레콤 합병에 따른 기존 유효경쟁 체제 전환 및 FMC 등 융결합 서비스 활성화, 네트워크-단말-콘텐츠간 융합, 통신-비통신 산업간 융합 등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외 3월 SKT를 필두로 한 초당과금 도입, 요금제 간소화, 글로벌 통신요금 비교를 위한 ‘코리 인덱스(Korea Index)’ 마련 등 당초 국민들과의 약속도 성실히 이행해 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지난 2년간의 성과에 견줘 반성 요소로 ▲3강 구조로 인한 신규사업자 시장진입 미흡 ▲융•결합 서비스의 성장동력화 미흡 ▲무선 데이터, 스마트폰 이용 저조 ▲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 미흡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