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통신 요금 인하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선인터넷 숫자주소(WINC)에는 시외전화 지역번호를 이용한 서비스가 도입돼 이용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형태근 상임위원) 제7차 회의를 열고, 지난 한 해 동안의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2010년 규제개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는 통신서비스 의무도매제공제도(MVNO) 도입으로 경쟁을 통한 요금•서비스 경쟁이 가속화되고, 기간통신역무 단일화로 통신사가 한 번의 허가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어 통신시장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청자가 원하는 채널만 고를 수 있는 IPTV요금제가 전사업자에 도입되며, 그 동안 기억하기 어려웠던 무선인터넷 숫자주소(WINC) 경우, 시외전화 지역번호를 이용한 서비스(서울시청: 02+무선인터넷 키 등)를 공공기관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DMB 사업자가 음영지역에 설치하는 무선국(방송보조무선국)은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 입장에서 3년간 약 9억 4천만원의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방통위는 내다봤다.

아울러 중복된 무선국 검사항목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전파혼신 또는 간섭우려가 적은 광중계 기지국의 준공검사에 대해서는 표본검사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유료방송 부가서비스의 이용약관이 신고제로 전환돼 CATV, 위성방송, 위성DMB에서 제공되는 영화, 드라마, 게임 등 신규콘텐츠에 대한 이용약관은 신고만으로 조기에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게 된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 서민생활 안정 및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25개, 민원업무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 도입, 100개 법령에 대한 규제일몰제 도입, 신성장동력 규제개혁과제 26개 등 140건 이상의 법령개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