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미디어법 처리의 절차상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미디어법 유효를 결정한 헌번재판소 게시판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당장 헌재의 이날 결정에 대해 민주당은 ‘술은 마셨으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사람은 죽였으되 살인은 아니다’식 결정이라며 이를 비꼬았다. 또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이 간담 서늘한 정치행위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반면, 청와대와 한나라당,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방통위는 헌재 발표 직후 대변인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법 원칙에 따른 오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제 방송법시행령 개정과 종편 사업자 선정 등 후속조치 등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결정에도 불구, 헌재 게시판(‘헌법재판소에 바란다’)은 헌재 비난 일색이었다. 헌재 발표 직후 수백여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헌재의 결정을 성토하는 분위기로 달궈지고 있다.

▲ http://www.ccourt.go.kr/home/minwon/bbs/want_list.jsp

특히 발표 직전, ‘국민은 재판관님을 믿습니다’(ID 강0창), ‘미디어악법 폐기처분해주세요’(이0수), ‘헌재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며’(황0열) 등 절절한 바람들은 발표 직후 일거에 헌재에 대한 비난으로 메워졌다.

누리꾼들은 다양한 형태로 헌재를 비판했다. 역시 가장 많이 비판을 받는 부분은 ‘절차는 하자, 결과는 유효’라는 모순된 결정이었다.

‘과정이 위법이라도… 마무리만 되면 유효?’(임0영), ‘이게 뭔 소리래요? 분노하는 국민’ ‘눈치보며 생각한게 고작고거??’ ‘반칙은 했지만 골을 인정한다’(민0섭), ‘이제 그럼 살인은 해도 범죄는 아닌건가여??’(fo0ens), ‘절차가 부정한데도 어떻게 결론이 정당화 되나요?;(김0기), ‘논리없는 궤변’(어이상실)….

‘대리투표’에 대한 비아냥도 줄을 이었다. ‘참나 수능 대리로 봐드립니다!’(대학생), ‘저 운전면허증 없는데 친구한테 대리시험 쳐달라고 해야겠어요.’(시민), ‘우리 동생 수능 대리로 셤봐도 되긋네?’(궁금하냐?), ‘사법고시도 대리로 쳐서 일사부재의가 뭔지 모르신 거죠?’ 등등.

‘헌재 해체’란 격한 구호로 노여움을 표출하는 의견도 시간이 지날수록 부쩍 늘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헌재, 스스로 해산하라’(정의구현), ‘나같으면 옷 벗는다.’(시민), ‘헌 재 해 체!!!’(미디어악법), ‘세금이 아깝다…. 그냥 해체해라’(정0철), ‘헌법재판소 이름 바꾸세요 –> MB 법률지원 센터로..’(희망없다) 등.

아이들이 이번 판결을 보고 뭘 배우겠느냐는 질타의 목소리도 나왔다.

‘아이들이 물어보면 무어라해야 하나요.’(김0건), ‘애들이 뭘보고 배우겠나요??’(초등학생만도못해)….

게시판은 여전히 뜨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