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실정에 맞는 이동통신 요금 지수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회의가 20일 처음 열렸다. 이른바 ‘한국형 요금비교 방법론’을 통해 국제요금을 비교,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통신요금비교 방법론을 개발을 위해 20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킥 오프(Kick 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방통위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통신요금비교 방법론을 개발을 위해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 20일 킥오프(Kick 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에 앞서 공청회, 국감 답변 등을 통해 ‘한국형 기준’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 구성은 최근 OECD 요금 발표 이후 통신요금 국제 비교를 수행하는 기관의 요금비교 방법론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 타당성 논란이 빈번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우리 실정에 맞는 지표를 개발, 해외국가와 통신요금을 비교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공청회나 국정감사 답변 등을 통해 요금인하 요구에 맞선 이통사 논리 등을 감안, 외국 평가기준 대신 독자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회는 정부, 국회 추천, 학계, 사업자, 연구기관, 시민•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다만, 협의회 운영 중 필요하다면 새로운 위원을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중립적인 요금비교 방법론을 고안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해외 주요국을 선정, 현지 요금조사를 통해 조사의 객관성도 담보키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우선적으로는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됐던 이동전화의 음성요금에 중점을 두고 비교기준과 방법론을 정립할 방침이다. 비교기준 정립은 OECD와 같이 음성통화량, SMS, MMS를 소량/중량/다량으로 구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표를 마련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비교 대상 국가를 선정, 2010년 상반기까지 요금 수준을 비교할 계획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도 OECD 기준과 같이 소량/중량/다량을 구분해 비교하고 있지만, 중량의 경우에는 일본 사용자의 평균 통화량을 사용해 미국•영국•프랑스•한국 등 7개국만 비교를 하고 있다.

또한, 최근 OECD에서 무선 데이터요금, 국제로밍요금에 대한 회원국간 비교 기준을 마련 중인 것에 발맞춰 향후에는 무선 데이터요금, 국제 로밍요금에 대한 비교기준 및 방법론도 정립해나가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협의회 활동으로 우리나라 사용자들의 사용량과 패턴에 근거한 비교기준을 정해 해외 주요 국가와 통신요금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질 요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