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급증하는 중고휴대폰과 관련, 이의 재활용율이 여전히 크게 부족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매년 급증하는 중고폰에 대한 대책 부족은 올해도 국정감사 이슈로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송훈석 의원(무소속)은 1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내 통신사별 폐휴대폰 재활용 실적’ 자료 분석 결과, 지난 2003년 이후 발생한 중고폰이 2774만 6천여대에 달하고, 완전폐기된 휴대폰만 전체 수거량의 40%정도인 1108만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거된 휴대폰을 사업자들이 임대폰 등으로 직접 재활용한 물량은 200만여대에 불과하며, 수거된 휴대폰 중 수출용 등으로 매각한 물량이 1403만여대, 폐기 또는 사업자 재활용으로 분류•처리하기 위해 보관중인 물량만도 현재 595만여대에 이르렀다.

폐휴대폰 재활용 실적을 국내 3개 이통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2003년 이후 1477만2천대를 수거해 이 중 463만1천대를 소각하거나 폐기물업체 등을 통해 폐기했고, 37만대를 임대폰 등으로 활용하고 946만 8천대는 수출용 등으로 매각했다.

반면, KTF는 2003년 이후 1041만8천대를 수거해 440만5천대를 폐기했고, 임대폰 등 등 사업자 재활용으로 126만대, 소각 등 매각이 431만3천대, 폐기 또는 재활용으로 분류•처리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중고휴대폰도 488만4천여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LGT는 285만3천대를 수거해, 204만3천대를 폐기하고, 38만대를 임대폰 등으로 재활용하고, 24만 7천대를 수출 등 매각조치했다. 현재 보관중인 중고휴대폰은 105만 7천대에 달했다.

이 수치는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수거량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개인이 보관중인 중고폰이나 소위 ‘장롱폰’까지 포함할 경우, 매년 천문학적인 규모의 중고폰이 발생, 국가적인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가입자 확대와 단말기 판매에만 혈안이 돼 중고폰 관리에 소홀하다 관련법이 만들어진 불과 몇 년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KT와 LG텔레콤의 경우, 중고폰 수거관리 및 폐기시스템 운영이 2003년부터 시작돼 이전에는 처리현황 자료조차 없어 수거현황 통계만 있을 정도다.

송 의원은 나아가 방통위가 올 상반기 중 저소득계층이 이동전화에 신규 가입하거나 기기 변경시 중고폰을 무상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통3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폐휴대폰의 심각한 실태는 현 정부의 핵심 아젠다 가운데 하나인 녹색성장 코드와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폐휴대폰의 처리와 재활용에 대해 국내 이통사와 제조업체, 방통위와 환경부 등 민간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녹색성장 화두에 맞춰 방통위도 내부조직에 ‘방송통신녹색기술팀’을 만들어 폐휴대폰 처리 등을 비롯해 방통분야 녹색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미흡하다는 게 송 의원측 주장이다.

송 의원은 “구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멀쩡한 휴대폰들이 마구잡이로 버려지는 등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며, “매출과 이윤에만 눈이 먼 단말기 업체나 이통사들의 과당경쟁과 무분별한 마케팅 전략에서 비롯되기는 했지만 초단기 기기변동의 구매행위 자제 등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쓸만한 휴대폰을 마구잡이식으로 폐기처분 하는 대신 이를 재활용하거나 수출될 수 있도록 방통위와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협회, 기관, 이통사나 단말기 업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5항제13호) 규정에 따라 중고단말기 회수,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고,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휴대폰의 회수 및 폐기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폐휴대폰 처리와 관련, 각 부처간 역할 등이 나눠져 있어 효율적인 회수 및 재활용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송 의원측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