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이 통신사 관계자를 불러 기금 조성을 독려했다는 한겨례 1면 보도가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슈로 떠올랐다.

한겨레는 이날, 전병헌 의원(민주당)의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청와대 파견된 박모 행정관이 통신3사를 청와대로 불러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코디마)에 거액의 기금 출연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이날 문방위 국감에서 “코디마가 올 하반기 수백억 규모의 기금 조성을위해 각 통신사에 출연금 납부를 요청했지만, 난색을 표하니까 방통위와 청와대가 나서 수백억 규모의 기금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 8월초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사 관계자를 청와대로 불러 KT와 SK 각 100억, LG 50억원 납부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민간 임의기구가 기업들이 안 낸다는 것을 청와대가 나서고, 지금 방통위원장도 동의하는 듯한 말투다’며, “이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코디마나 기관장에게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세환 의원(민주당)도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방통위에서 파견된 청와대 행정관이 그런 일을 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윗선의 교감이나 지시가 있지 않으면, 일개 행정관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영택 의원(민주당)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내부와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김인규 협회장이 사임토록 하는 것도 방통위원장이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은 “이는 분명히 부당한 압력이고, 직무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권위적인 준조세 압력이 청와대에서 이뤄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청와대 파견된 방통위 소속 과장이 청와대에서 기금 조성 얘기를 꺼낸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며, “우선 진상을 파악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갑원 의원(민주당)은 이와 관련,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진상을 파악한 후 오후 국감에서 답변을 해달라”고 말해 오후 국감에서도 계속 이슈화할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