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통3사 제출 자료에 근거한 요금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의 공식적인 요금인하 발표 자리라 열기가 뜨거웠다.

신 국장은 이 자리에서 “‘환경 조성에 의한 시장 자율적인 요금 인하’를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사용자, 소비자단체, 국회 등의 요구에 직면, “사업자와의 논의를 거쳐” 이날 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팔을 비틀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 신 국장은 지난 25일 요금인하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환경 조성에 의한 시장 자율적인 요금 인하’를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사용자, 소비자단체, 국회 등의 요구에 직면, “사업자와의 논의를 거쳐” 이날 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팔을 비틀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초당요금제’.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96년 10초 과금제 도입 이후, 13년만에 근본적인 이통 요금체계의 변화가 이뤄졌다”(방통위 이태희 대변인).

또 “2000년 이후 최초로 가입비가 인하”(이 대변인)됐으며, 무선데이터 요금제 인하, 장기가입자 할인, 선불요금제 활성화 등 각 분야 요금인하 안이 속출했다.

SK텔레콤만 초당과금제를 도입키로 했고, 기본료 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해지 후 재가입비 면제 제조가 폐지(KT)됐고, CID(발신자번호표시) 무료화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이번 인하안의 실효를 의심케 하는 요소로도 지적됐다.

다음은 이날 신 국장 및 이통3사 실무진과 기자들간 일문일답.

Q. 신규사 진입을 통한 경쟁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하지만, 제 4 이통사가 생길 수 있나?
신용섭 국장: 그런 사업자 있는 경우, 제도적으로 돕는 방법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현재는 움직임이 없다. 사업자가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

Q. ‘USIM 활성화’를 얘기했다. 어려울텐데.
신 국장: 계속 활성화를 위해 노력중이다. 우리나라 이통시장은 단말기가 사업자 위주 시장으로 돼 있다. 사업자별로 매출로 잡혀 자기 매출 줄이는 아픔때문에 적극 노력을 안한다. MVNO 사업자들은 할 의향이 있을 것이다. 기존 사업자 경우도 USIM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하거나 정책적인 유도를 할 생각이다.

Q. 그렇다면 우리나라 단말기 유통•판매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보나?
신 국장: 바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다. 잘 작동이 안된다. 장기적으로 실태를 조사, 제도 개선 노력을 더 하겠다. 어려운 게 사실이다.

Q. 통신사가 각각 요금을 인하했을 때 지금 대비 국민 얻게 되는 인하효과는?
신 국장: 가입비 인하나 초당과금제 도입으로 인한 건 계산이 간단하지만, 기타 요금인하 효과는 사업자 의지나 규모에 따라 유동적이다. 사업자가 합리적 가정하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2010년 1조 7000억 정도. 유선 파트 2500억. 무선 1조 5000억원 정도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 08년 대비 7~8% 인하 수준이다. 2011년 효과가 만발하면, 무선만 약 2조 1000억원의 인하 효과를 예상한다. 이 정도면 매출액 대비 10% 수준을 예상한다. KT 유선요금 인하 및 홈FMC 등으로 인한 절감효과 2500억원은 별도다.

Q. 초당과금제는 SKT만 하나?
신 국장: 3개사 모두 말해봤지만, SKT 외 타사에서는 계획이 없다고 알려왔다. SKT만 한다.

Q. 초당과금제 관련, 행정지도를 통해 SKT 외 타사에도 권고 지도할 생각이 있나?
신 국장: 권고했지만 KT와 LGT가 안한다고 답했다. 행정지도로 더 이상 권고할 생각 없다. 행정지도는 불가피할 경우,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자주 하면 안된다. 물론, 법적 근거는 갖고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소관업무 범위 안에서 목적 실행을 위해 특정한 자에게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구속력이 없다. 상대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토록 돼 있다. 행정절차법 제48조에는 부당하게 강요해서 이를 따르지 않는 데 대해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행정지도는 비강제성이 원칙이다. 더 이상 권고할 생각 없다.

Q. 초당과금제 변경시 콜셋업차지(Call Setup Charge, 통화 연결 시마다 부과되는 요금) 부과 없이 도입한다고 했는데….
신 국장: 현행 10초당 18원을 1원 1.8원으로 균일하게 나눈다는 것이다.

Q. 이러한 요금인하 후에도 이통분야 투자는 계속 유지된다고 보나?
신 국장: 투자 영업이익률을 볼 때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가 높은 게 사실이다. 2011년 매출액 대비 10% 정도는 시장 내에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본다.

Q. 각 요금인하마다 약정을 걸고 있다. MVNO 도입으로 경쟁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가입자를 약정으로 묶어놓으면(Lock-in하면), MVNO 도입해봤자 입지가 좁아지지 않나.
신 국장: MVNO 되면, 다양한 결합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다. 음성 위주 단순 재판매보다 사물과 사물간 통신, 사물과 사람과의 새로운 서비스 등이 출현될 것이다. 기존 통신시장에도 경쟁이 도입돼 전체 가입자 락인될 것으로는 안 본다. 약간 충돌이 있겠지만, 충분히 MVNO 효과가 있을 것이다.

Q. 작년 대비 7,8% 인하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대선공약 ‘20% 인하’는 언제쯤 실현되나?
신 국장: 가계통신비 인하는 2010년 1조 5000억 인하될 경우, 1인당 2665원, 3인가족 7730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본다. 가계통신비는 요금과 사용량 따라 결정된다. 요금인하 효과로만 경감효과를 잴 수 없다. 기타변수가 08년과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2010년 요금인하로 가계통신비 비중이 7,8% 떨어진다면 지금까지 10% 정도 인하됐다고 보면, 17, 18% 인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MVNO가 도입돼 경쟁이 활성화 되면 20% 인하는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본다.

Q. 통신사 골방 넣어놓고 팔 비튼 식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정책결정 과정은??
신 국장: 팔 안 비틀었다.(웃음) 7월 1일부터 공개적으로 마케팅비가 과다하다며, 요금인하와 투자를 유도했다. 세미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요금인하를 해달라고 해왔다. 그걸 바탕으로 사업자들이 세운 것을 방통위가 정리한 것 뿐이다. 사회적 분위기나 정부 바람 이런 것에 부응했다고 보면 된다.

Q. 오늘 발표된 인하안 중 USIM이나 CID 무료화는 불과 이틀 전 국회에서 제안됐던 것들이다. 정치권 눈치를 보며 막판에 끼워넣은 것으로 보는데.
신 국장: 종합적•전반적으로 봐왔는데, 정치권에서 이를 제기해 검토 안 할 수 없었고. 검토하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했다.

사업자가 따라오려면 시간이 걸린다. 사업자들 결과를 아직 통보 안해왔다. 안 해도 된다. 행정지도란 건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안 따라도 불이익을 못 가한다.

Q. 사업자들이 제시한 숫자에 근거 20% 인하 효과를 얘기한다. 1,2년 지나 실질효과 나는지 구체적인 근거작성을 방통위가 하나? 그때 소비자단체가 실효성 없다 하면 또 다른 정책이 나오나?
신 국장: 시장경쟁 촉진을 지속하고, 요금인하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방통위가 통신사 제출 자료를 보고 실질적으로 요금인하 효과를 판단, 가능하다고 봤다. 가계통신비 인하효과는 통계청이 발표한다. 객관적 자료 갖고 지속적으로 시장을 판단할 것이다.

이번 추정치는 사업자 자료 따른 계측이다. 정부 공식 발표는 아니다.

Q. 만약 목표한 대로 달성이 안되면?
신 국장: 행정지도는 자주 못한다. 방통위도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경쟁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풀고 경쟁을 통해 요금을 인하토록 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 이번 경우는 불가피했다.

Q. 요금제 단순화가 국민 선택권 존중인가?
신 국장: 요금제가 300여개에 달해 국민들 잘 판단 못하고 대리점 권하는 대로 쓴다. 외국은 20개 내외다. 너무 많아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 현재 개선안도 많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어떻게 지속적으로 단순화 화느냐 고민하고 있다. 소비자 패턴이 비슷하다. 단순화하는 게 좋다.

Q. 왜 대부분 요금인하 방안이 11월 혹은 내년 3월 시행인가? 앞당길 순 없나.
신 국장: 인가제 요금 경우, 기획재정부 협의 등 행정부내에서만 한달 정도 걸린다. 사업자 지금신청해도 11월초에나 된다. 11월말 끝내라는 건 가능한 기간 고려할 때 필요한 시간이다.

초당 과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200개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교체해야 한다. 잘못하면 큰일이 발생한다. 사업자들이 시간을 달라고 해서 이를 고려했다.

Q. 요금 국제비교를 만든다고 했다. 어떻게 만들 생각인가.
신 국장: 이동전화 요금이 OECD와 일본 기준 각각 다른 결과로 나온다. SMS 통화 경우, 우리나라가 싼 편인데, 일본 기준으로 싸게 나오고, 유럽 기준으로는 비싸게 나온다. 우리나라 기준을 만들겠다는 거다. 어떻게 할 지는 전담반을 구성해서 하겠다. 기간도 그때 정하겠다.

Q. 협의회는 요금 기준을 비싸냐 아니냐로 보나, 아님, 적정성을 보게 되나? 공정거래위원회도 포함되나?
신 국장: 전자다. 공정위를 포함시킬 생각은 없다.

Q. 오늘 발표한 요금인하 방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만약 사업자가 철회하면?
신 국장: 국민과의 약속이다. 법적 처벌 등 강제는 없다. 그러나 기간 통신사업자가 국민과 한 약속이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국회 등이 가만 있겠나.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방통위는 노력할 생각이다.

(이태희 대변인) 이번 요금인하 방안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하겠다. 초당 과금제 변경 경우, 전사업자가 참여하진 않았지만, 지배적 사업자가 참여했다. 96년 10초과금제 도입 이후 13년만에 근본 변화가 온 것으로 이해해달라. 타사 동참 여부는 모르지만, 이통요금체계의 제도적 변화가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

가입비 인하도 2000년 이후 처음 이뤄졌다. 장기가입자 인하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 보조금 혜택이 신규나 잦은 번호이동자에 몰려 있었다. 장기가입자 혜택이 없었다는 소비자단체 등의 지적을 수용, 이번에 장기가입자에도 보조금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기반을 마련했다.

요금인하 목표에 한발짝 더 다가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