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2년 가까이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붙었던 애플의 ‘아이폰’이 국내 도입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쟁점의 하나였던 ‘위치정보법’ 관련, 애플의 짐을 덜어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달 KT의 아이폰 국내 도입이 점쳐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 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 아이폰의 위치서비스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안을 논의, ▲애플이 직접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를 통해 사업을 하거나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국내 이통사가 아이폰 위치서비스를 자사 서비스로 이용약관에 포함시킬 경우, 아이폰의 국내 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사업’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으로서 방통위 허가 사항이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위치정보를 서비스에 이용•제공하는 사업으로 방통위 신고사항이다.

▲ 방통위가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국내 아이폰 출시 허용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누리꾼들은 여전히 도입 시기와 데이터 요금제, 와이파이 탑재 여부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애플의 ‘아이폰 3GS’

◆“법과 현실간 괴리로 고민 많았다”=방통위 이번 결정에 따라, 애플사와 KT 등 국내 이통사의 협의 결과에 따라 아이폰의 출시가 곧 이뤄질 것으로 방통위는 내다봤다. 애플이 직접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을 것임을 감안, 아이폰을 도입하는 국내 이통사에 이를 부과함으로써 우회적인 허가를 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국장은 전체회의에서 “이슈가 많은 논란이 됐고 법과 현실의 괴리로 고민을 많이 했다”며, “위원장•상임위원과 실무위원간 충분한 토의를 하면서 그간 사회생활•공직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모아 법 적용 자체가 어려움에도 불구, 지혜로운 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이 이미 수십 개 국에 도입돼 사용중인 아이폰의 위치서비스가 국내법의 엄격한 적용에 의해 국내 도입이 지연될 경우 파생될 문제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편익이 제한될 수 있고 ▲무선인터넷의 활성화에 제한요인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내 휴대폰 기술 향상노력이 지연될 수 있음이 방통위 고려사항이다. 

방통위는 아울러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도록 해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황 국장은 “애플사의 위치서비스는 위치정보법의 제정논의 당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술로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위치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미미해 위치정보법 적용에 따른 실질적인 보호법익이 크지 않은 면이 있다”고 전제했다.

황 국장은 그러나 “이용자를 식별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고, 위치정보의 오•남용에 따른 이용자 권리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처럼 애플사가 국내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신고하거나 KT 등 국내 이통사가 자사의 서비스에 포함해 아이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향후 현재의 지도서비스 외에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분실폰 찾기'(FindMyiPhone)나 위치기반 마케팅 등 더욱 다양한 위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다른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스마트폰의 이용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방통위는 아이폰 도입을 계기로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없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위치정보법령과 지침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기술발전 및 위치서비스 유형 변화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법규제가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아이폰, 국내 ‘이통 혁명’ 초래하나?=‘결국’ 아이폰의 국내 도입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과연 아이폰이 국내 이통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장, 오랜 오해와 논란에도 불구, 아이폰 도입에 대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KT가 애플과의 막바지 협상을 앞당겨 조기 아이폰 출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이폰은 이미 미국 AT&T를 통해 독점 공급되면서 기존 휴대폰 시장에 일대 변혁을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는 스마트폰이다. 풀터치스크린 기능 등으로 대표되는 혁신적인 성능은 최근 ‘아이폰 3GS’까지 사용자 열렬한 반응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월 정액제(30달러)를 통한 무선인터넷 무제한 이용과 앱스토어를 통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탑재 등을 통해 사용자의 니즈를 정확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세대 아이폰이 차세대 스마트폰(휴대폰)의 미래’라는 성찬까지 듣고 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다수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아이폰 도입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왔다. 트위터를 통한 방통위•이통사 질책은 물론, 일부 해외모델의 국내 승인을 위한 전파연구소 의뢰까지 다양한 형태 수용 의사를 표출해 왔다.

아이폰 도입을 전후해 국내 이통시장의 변화도 감지된다. 이통사가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진 스마트폰 요금제로서 ‘정액제’도 그 중 하나. 최근 방통위 요금인하 방침과 맞물려, 무선인터넷 활성화 최대 걸림돌로 지목돼 온 요금제가 사용자 친화적인 방향전환을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SK텔레콤이 1만원 데이터요금제 사용범위를 1G로 확대키로 한 것도 이 일환이다. 월 6000원에 거의 무제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LGT ‘오즈’ 수준의 데이터 요금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무선랜(Wi-Fi) 탑재 여부도 관심거리. 스마트폰에 무선랜을 허용해 온 관례에 비춰 아이폰이 와이파이를 달고 나올 경우, 해외향과 달리 무선랜 기능을 배제, ‘다운스펙’ 논란을 유발해 온 국내 이통사•단말업체의 정책 변화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문제점도 적지 않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착탈식이 아닌 ‘불친절한’ 배터리와 국내 불가능한 AS가 당장 큰 불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전세계 일관된 애플의 정책상 단말 가격 유지를 위한 막대한 규모가 막대할 수밖에 없고, 실제 아이폰 판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전히 ‘낚시’라는 누리꾼들 반응이 많은 것도 눈여겨볼 대목. 출시시기에 다시 의문을 표하는 이들은 또 와이파이 탑재 여부, 아이폰 전용요금제의 범위 등에 대한 숱한 의문을 제기했다. 삼성•LG전자 등에 미칠 파급효과에 더해 일부는 애플의 고자세를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