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정액 요금제 도입이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유선과 같은 전면 정액제 도입은 네트워크 과부 하 등 문제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같이 나왔다.

지난 5일 (사)한국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KCUA, 이사장 양승택)이 광운대학교에서 개최한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모색을 위한 집중토론회’ 세미나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국내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정액제 도입 필요성에는 입을 모았다.

권혁조 광운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성배 과장(이용제도과), SKT 김현중 매니저(마케팅기획본부 요금전략팀), KT 정진원 차장(비즈마케팅팀 비즈기획실 비즈니스부문), 김재근 도아 블로거, YMCA 김진희 정책위원이 발표•토론자로 참석했다.

▲ (사)한국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이사장 양승택)이 지난 5일 마련한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모색을 위한 집중토론회’에서는 무선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액요금제 도입의 당위성이 함께 제기됐다. 그러나 유선수준의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방통위-이통사와 이용자간 입장이 갈렸다.

방통위 전성배 과장은 요금제 관련, “전체적인 방향은 유선 비슷하게 정액제로 가 많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무선은 유선과 달리 주파수 자원이 제한돼 있어 무조건 접속 허용시 네트워크 과부하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재 방통위에서는 전면적인 정액제 도입 대신, 필요한 부분에 이를 도입하고, 이 경우에도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하는 쪽으로 정책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전 과장은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관련, 고려사항으로 ▲단말기 이동성 확보를 위한 범용플랫폼 운영체제(OS) 검토 ▲풀브라우징 제공시 정액제 관련 네트워크 과부하 문제 ▲WCDMA-와이브로-와이파이(무선랜)r나 상호 시장잠식적인 요소 컨트롤 ▲CP콘텐츠 이용의 합리적 정산 등을 꼽았다.

SK텔레콤 김현중 매니저는 “가격 인하시 소비자와 이통사 양쪽의 후생증대를 예측하고 실시해야 한다”며, “예측이 잘못될 경우, 실패한 민자도로 사업처럼 사업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2007년 무선인터넷 요금 30% 인하 후 가입자 가늘었지만, ARPU(가입자당 매출)는 크게 떨어진 바 있다는 것. 김 매니저는 “단지 요금만의 이슈가 아니고, 소비자 만족도와 함께 서비스 퀄리티 또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매니저는 지난 3월 정만원 사장이 ‘이용친화적인 요금제를 2~3분기 내놓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재 해당상품을 준비중”이라며, “당시 CEO가 금액수준과 출시시점을 탄력적으로 밝힌 것은 그러한 상품을 만드는 데에는 구성 콘텐츠 등 CP와의 협의와 내부 전산개발, 방통위 인가 등 여러 이슈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매니저에 따르면, SKT는 현재 단말과 콘텐츠 접속경로 유형별 복잡하게 구성된 데이터 정액제 경우, ▲단말 구분 없는 적용(Any Device, Any Contents) ▲금액 기준 한도 내 동영상과 텍스트 등 이용 연동 후 차단(Bucket Type) ▲예측 가능한 이용 용량(Budget Controll) 세가지를 원칙으로 진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용자측을 대표한 도아 블로거 김재근씨는 “기존 국내 정액제는 사기다”며, “실제 정액제라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것은 못쓰고, 어떤 건 부분종량제이고 요금이 더 나오는 경우도 있다”며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도아 블로거는 또 “아이폰의 국내 도입 여부가 관심거리지만, 결국 들여와봤자 ‘아이폰(iPhone)’ 아닌 ‘케이폰(kPhone)’이 돼버릴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요금제 외 앱스토어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도 모색됐다. SKT는 현재 9월 출시를 목표로 애플 앱스토어 형태 오픈마켓플레이스를 진행중인 상태. 현재 1000여개 정도 CP와 미팅을 해 개발을 진행중이다. KT도 비슷한 시기 앱스토어 오픈을 예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P-앱스토어간 배분율은 현재 조율중이다. 방통위 전성배 과장은 “앱스토어 출범 당시만 해도 독점적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경쟁사가 많아져 블루오션이 아니란 측면이 있다”며, “특히 상위 몇 개 콘텐츠를 빼고는 엄청난 가격인하가 불가피해, 국내 앱스토어 나올 시 애플처럼 CP 소득으로 바로 안 갈 수도 있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우려를 전했다.

CP와의 수익분배 관련, 방통위는 7월 이통사와 CP간 정보이용료의 합리적 분배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성배 과장은 “과징금 등 위반시 벌칙을 가하고, 이통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및 이통사 몫 아닌 것을 CP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기여한 만큼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기본원칙으로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