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010 번호통합’ 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대표적인 소비자 단체인 YMCA가 26일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방통위를 더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010 번호통합’이란 지난 2006년 6월부터 당시 정보통신부가 3세대(3G) 서비스 전환시 기존 2G국번 ‘01X’를 ‘010’으로 바꾸도록 한 정책을 말한다. ‘특정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해소’ 및 ‘이용자 편의’ 등이 시행이유. 010 가입자가 전체 이용자의 80%를 넘어설 경우, 일괄 010 전환토록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26일 방통위 및 이통3사 등에 따르면, 현재 010 전환율은 70%를 넘어선 상태로 알려졌다. 010 강제통합이 본격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고개를 들고 있으며, 방통위 또한 연구용역 발주 등을 통해 정책의 완결을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YMCA전국연맹(이하 YMCA)은 26일, ‘방송통신위 ‘01x’ 번호통합정책을 폐기하라”는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010 강제통합정책의 즉각 폐기와 01x번호 유지를 위한 이통 번호정책의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YMCA는 통신서비스에서 번호는 소비자 고유의 식별번호로서 개개인 소비자의 인적연결망을 유지시켜주는 소중한 자산임에도, 정책당국이 지난 2006년부터 010 번호 전환을 강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YMCA는 소비자불만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고유번호를 유지하면서 서비스 전환을 할 수 있도록 3G 서비스 전환시 010번호를 사용토록 하는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향후 01x 번호를 모두 010번호로 통합한다는 번호정책의 즉각 폐기도 요구했다. 소비자가 자유롭게 번호변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선택권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것.
YMCA는 방통위의 010 강제통합정책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번호변경을 강제함으로써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하고,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을 소비자가 직접 부담토록 하는 정책은 명백히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책당국이 번호정책에 대한 언급자체를 회피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번호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지속시키는 현재와 같은 태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YMCA는 덧붙였다.
YMCA는 “010 통합정책이 아무런 정책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2006년 당시와는 달리 이미 010번호 전환율이 70%에 도달한 지금, 01x번호가 특정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거나 전이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
또한 010 통합시 뒷번호만 기억하면 돼 소비자 편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 역시 대부분 단말기의 번호 저장기능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근거가 없고, 3G 전환을 꺼리는 소비자 양산은 공공정책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게 YMCA 주장이다.
이에 따라 YMCA는 “010 강제통합 정책은 아무런 공공이익 보호의 목적이나 명분도 없다”며, 방통위가 그릇된 번호정책을 청산하고, 소비자친화적인 정책을 선택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010 번호통합에 대한 이용자 반응은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태다. 다음 아고라 등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의 주장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
자기 번호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는 점에서 반발의 강도가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이와 관련, 방통위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방통위는 이미 01X 사용자들의 반발을 최대한 고려, 정책을 결정짓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런 기조에서 사회적 합의를 고려한 방통위의 숙고 입장에 비춰 강제통합은 해를 넘길 수밖에 없으리란 분석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