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통 속도 15배 빨라진다

현재 40Mbps 정도인 이동통신 전송속도가 2013년 600Mbps로 향상된다. 이와 함께 차세대 지상파DMB(Advanced T-DMB) 및 3D DMB, 다시점 3DTV, UHDTV 등 차세대 방송 핵심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확정•발표한 향후 5년간 전파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통해 전파강국 건설을 위한 이들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은 전파기반 신산업 가치 창조, 전파자원 확보 및 보급,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 시장친화적 전파이용제도 개선, 수요자 중심의 전파관리체계 확립 등 5대 분야 22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2013년까지 1조 52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전파기술이 전산업으로 확대돼 산업경쟁력과 부가가치가 제고되고, 향후 5년간 2조 6천억 원의 생산 및 9천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내용으로는 ①전파마인드 확산을 통한 전파의 창의적 이용 촉진 ②차세대 이동통신(4G) 기술개발 및 표준화 ③고화질•실감방송을 제공하는 UHDTV, 3DTV 방송 도입 추진 ④미래사회에 대비한 전파기반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⑤무선국 관리•방송통신기기 인증 규제의 사후규제체제 전환 등을 담고 있다.

먼저, 국민생활의 편익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활•산업 전반에 전파의 창의적 이용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전파마인드 확산을 위해 전파홍보관 건립, 전파엑스포 등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또 전파의 창의적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건강, 안전 등 생활밀접형 주파수의 분배 및 물류관리, 차량용 레이더, 로봇제어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한 소출력 주파수의 분배를 확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둘째, 현재 40Mbps 정도인 이동통신 전송속도를 2013년에는 600Mbps로 끌어 올려 4G 이동통신 시대에 대비할 계획이다. 600Mbps는 HDTV 채널 40개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속도이다.

이를 위해 4G 기술의 양대 축인 와이브로 에볼루션, LTE-어드밴스드를 포함한 IMT-어드밴스드(4G)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비쿼터스 기반의 비욘드 IMT-어드밴스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현재의 HDTV보다 4～16배 고화질인 UHDTV 및 3DTV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지금보다 채널이 2배로 증가하는 차세대 지상파DMB(AT-DMB)를 도입할 계획이다.

3DTV와 UHDTV가 도입되면 가정에서도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입체 아이맥스 영상의 스포츠나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초고정밀 영상과 입체음향으로 사실감과 현장감이 극대화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팸토셀 등 융복합 근거리 무선시스템 기술 개발 및 전등소등, 원격검침기, 주차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응용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또한, u-헬스, 웨어러블 PC 등 WBAN(Wireless Body Area Network) 실현을 위한 융합응용기술 개발도 병행된다.

넷째, 새로운 전파자원 개척과 효율적인 전파이용, 다른 산업으로의 전파이용 확산을 위한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전자파 인체진단․치료기술 등 전파응용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새로운 주파수 자원 발굴을 위한 70～90㎓ 및 테라헤르쯔 전파이용 기술을 개발하고, 전자파를 이용한 인체진단과 치료를 위한 전자파 효과 메카니즘 등을 연구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무선국 관리, 방송통신기기 인증 등에 있어 정부주도의 사전규제를 시장중심의 사후규제로 전환해 새로운 방송통신서비스 및 기기가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파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무선국에 대한 ‘표본검사제도’, ‘포괄면허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방송통신기기가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잠정인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50여명으로 연구반을 운영해 왔으며, 수차례의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09.3.27), 전파정책자문단 회의(’09.4.17)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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