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음성 지원과 관련, ‘010’이 부여될 경우 휴대폰 수준 서비스를 기대하는 이용자 불만이 예상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품질 및 커버리지 확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방송통신정책연구실 나성현 책임연구원, 김봉식 책임연구원, 전수연 연구원 등은 최근 발간된 KISDI 기본연구(08-02) ‘융합시대의 번호자원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번호자원의 효율적 관리, 번호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적정성 등의 번호정책 기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에서 번호를 부여하는 게 와이브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와이브로 음성 서비스에 대한 번호부여와 관련, 보고서는 이동전화 번호인 010을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이동전화에 준하는 통화품질 및 커버리지를 기대할 가능성이 높아 서비스 포지션을 이동전화에 근접한 서비스로 추진하는 방향과 일치할 것으로 내다봤다.

▲ 와이브로에 이동전화번호인 010이 부여될 경우, 휴대폰 수준의 ‘음성 와이브로’ 서비스를 기대하는 이용자들로부터 거센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품질과 커버리지 확보 의무화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KISDI는 밝혔다.

이 경우, 기존 4200만 이동전화 가입자에 기반한 사업이 추진돼 서비스 조기 활성화에는 긍정적일 것이지만, 이동전화의 품질 및 커버리지를 기대하는 이용자들로부터 거센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선과 유사하게 통화품질 및 커버리지 확보 의무 등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특히 커버리지 확보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돼 서비스 활성화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시내전화번호 등 유선전화번호 사용시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품질을 기대할 수 있지만, 커버리지에 대한 기대 수준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번 KISDI 보고서는 번호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규서비스 번호정책 ▲유선번호 통합에 대한 방안 ▲번호이용료 제도의 고찰을 통해 미래 번호자원 관리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FMC(Fixed Mobile Convergence), FMS(Fixed Mobile Substitution), WiBro(Wireless Broadband) 등의 유무선 융합 및 신규서비스 번호정책과 관련, 향후 서비스 도입단계에서 불거질 수 있는 번호부여와 관련된 이슈들을 검토했다.

또한, 통신서비스가 All-IP로의 진화에 따라 16개 지역번호의 사용을 특징으로 하는 유선번호체계는 보다 단순한 번호체계로(1～2개 식별번호) 모든 유선번호를 충당할 수 있는 통합된 구조로의 진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번호이용료 도입과 관련, 보고서는 이미 상당수 국가는 번호자원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충당하고 번호의 경제적 가치 및 효율적 자원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번호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해외사례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제도 도입과정에서 통신사업자들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