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위반 주도사업자로 선정된 KT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별도로 신규모집 금지를 추가하되, 1개 사업자에 대한 신규모집 금지조치가 처음인 점, 과징금도 병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관련 이용자이익을 침해했다며 모두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두번째로 많은 과징금을 내야하는 KT에겐 위반주도 사업자라는 점을 감안, 신규모집 금지 7일이 추가됐다. 방통위는 “다음엔 2주일 단독영업금지도 갈 수 있다”며 통신사들을 압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통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차별 지급과 관련, SK텔레콤 364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02억6000만 등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위반 주도사업자로 판단된 KT에 대해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 1월 8일~3월 13일의 신규모집 금지기간과 그 한달쯤 뒤인 4월 22일~5월 7일 기간 중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시장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했던 결과를 토대로 내려진 제재조치다.
이번 조사결과 신규모집 금지기간(‘13.1.8~3.13일) 중에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71.9%이고,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73.8%, KT 73.1%, LG유플러스 66.0%로써 역대 최고의 위반율을 보였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과거 위반율은 ’10년 47.9%, ’11년 41.8%, ’12년 43.9%, ’13.3월 48.0% 등이었다. 또한, 보조금 수준도 이통 3사 평균 41만7000원이고, 사업자별로는 KT 43만6000원, SK텔레콤 42만원, LG유플러스 38만1000원으로 최근 들어 최고의 수준을 보였다.
과열기간(‘13.4.22~5.7일) 중에는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이 51%였고 사업자별로는 KT 55.6%, LG유플러스 48.8%, SK텔레콤 48.5%였다. 또한, 보조금 수준은 이통 3사 평균 30만3000원이고 사업자별로는 KT 32만6000원, SK텔레콤 29만7000원, LG유플러스 27만8000원이었다. 따라서 위반율과 보조금 수준 모두 신규모집 금지기간(‘13.1.8~3.13일) 보다는 낮았으나 이전 조사건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위반수준을 나타냈다.
방통위에 따르면, 제재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두 조사대상 기간 사이에 위반율(71.9%↔51%)과 보조금 수준(41.7만원↔30.3만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각각의 기간에 대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했다. 특히, 위반 주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신규모집 금지기간(‘13.1.8~3.13일)에는 이통사별로 기간을 달리해 순차적으로 신규모집을 금지함에 따라 주도사업자 선정이 곤란해 과열기간(‘13.4.22~5.7일)에 대해서만 주도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위반 주도사업자는 지난 3월 14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처벌방식으로는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가 어려우므로 1개 주도사업자를 선정해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고, 방통위는 이런 정책방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과열기간(‘13.4.22~5.7일)에 대해 6가지 지표(전체위반율, 위반율 높은 일수, 번호이동 위반율, 전체 평균보조금, 위반 평균보조금, 자료 불일치 정도)를 기준으로 벌점을 산정한 결과 KT 97점, LG유플러스 52점, SK텔레콤 32점으로 나타나 KT가 위반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KT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더불어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병과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에도 위반 주도사업자를 강력히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김충식 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음에 2주일 단독 영업정지 갈수 있다는 걸 마케팅담당자들이 충분히 손익계산해서 불법행위 하지 않도록 전달하라”고 통신사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KT는 이날 보조금 관련 방통위 시정조치에 대해 “3사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 안정화에 나름의 노력을 해왔으나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