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해명]우체국, 알뜰폰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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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이날 자 디지털타임스의 ‘우본, 알뜰폰 사업 진출 논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해당신문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알뜰폰 사업에 본격 진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며, 5월 중 미래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연내 사업(우체국 판매 등을 통한 수수료 기반 운영)을 시작 후, 단계적으로 알뜰폰 사업자 등록을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 신문은 이는 우편사업 적자를 메우기 위한 편법이며 우편, 금융에 이어 이동통신사업까지 허가할 경우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기조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우체국이 직접 통신시장에 진출해 알뜰폰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우체국이 직접 알뜰폰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부대사업의 범위)에서 정한 우체국의 부대사업에서 벗어나 현행법에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래부는 우정사업본부와 유통망이 빈약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일부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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