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새정부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ICT 담당 부처의 형태와 성격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한국행정학회도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놓았다. ‘정책 기능의 통합’과 ‘정보미디어 생태계 혁신’이 주된 내용이다.
한국행정학회(회장 박광국)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정부 정보미디어 정책조직 설계’를 주제로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새 정부에서는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론을 제시했으며, ICT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행정학회는 이에 창조경제론과 그 기반이 될 ICT 진흥을 책임질 정보미디어관련 정책 설계에 대한 기획세미나를 통해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이 발제를 맡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보미디어 정책 과제와 조직체계‘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패널 토론에는 안문석 명예교수(고려대), 권해수 교수(한성대), 김용훈 교수(수원대), 노승용 교수(서울여대), 박정훈 교수(서울대), 임명환 책임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박광국 한국행정학회 회장은 “행정은 스마트 행정으로 이행하고, 국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정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정보·통신·방송 생태계를 총괄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생산적인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KISDI 원장은 발제를 통해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등 생태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해 유관 정책기능의 통합이 필요하며,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 정보미디어 생태계와 정보미디어 기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의 정보미디어 전담조직의 방향으로 C-P-N-D 생태계를 지원하고 정보미디어 기반의 국가 혁신을 도모하는 정보매체혁신부와, 그 안에 반독립적 합의제 기구인 방송규제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