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해명]이통 과징금?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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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자 매일경제의 ‘이동통신 빅3에 과징금?영업정지’ 제목의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자 매경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다하게 뿌려 시장을 혼탁하게 한 이동통신3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한다”며 “방통위는 특히 이번 기회에 불법 보조금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병과해 처벌할 방침이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 9월13일부터 실시한 이통3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 여부에 대한 제재 내용과 수준에 관한 방침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논의?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특히 이번기회에 불법 보조금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병과해 처벌할 방침이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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