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문재인, 안철수 등 제18대 대선후보 3명의 IT정책공약을 평가한 결과, 안철수 후보가 IT정책공약이 가장 혁신적인 인물로 꼽힌 반면, 박근혜 후보는 MB정부의 IT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됐다. 문재인 후보는 ‘인터넷 자유국가’ 선언에서 다소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하 포럼)이 지난 10월 21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정보민주주의와 공정경쟁 실현을 위한 7대 IT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 그 답변과 공식 발표한 IT정책공약을 분석한 결과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는 IT정책공약이 가장 혁신적이지만, 구체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는 인터넷 자유국가를 외치면서도 세부 공약은 동떨어졌다. 박근혜 후보는 MB정부의 IT정책과 큰 차이점이 없었고 현실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관련, 세 후보 모두 망중립성 원칙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세부적인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최종 이용자 권리의 법제화’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가칭)‘인터넷망열린위원회’ 설치를 제안해 가장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망중립성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법제화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네트워크중립성위원회’의 구성, 트래픽 현황의 투명한 조사·공개를 제안했다.

박근혜 후보는 망중립성 원칙에 찬성하면서도“규제환경, 국내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공허한’원론적 입장에 그쳤다.

포럼은 무선인터넷전화(mVoIP) 차단 금지 입장을 보인 안철수 후보와 달리 새누리당 및 민주통합당은 mVoIP 차단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찬성 입장이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과 다른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통신요금의 적정성 평가 및 정보제공 의무화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통신요금의 적정성 평가 및 인가 심의 내용의 투명한 공개에 동의했다. 포럼에 따르면, 세 후보 모두 동의한 유일한 사안이다.

다만, 박근혜 후보는 적정성 평가 및 공개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것에 반대했지만, 기본적인 원칙에 동의하는 한 이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포럼은 덧붙였다.

인터넷 행정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 세 후보 모두 현재의 인터넷 행정심의를 축소하고 자율규제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문재인, 박근혜 후보의 경우 인터넷 행정심의에 대한 완전 폐지에는 유보적이었다.

안철수 후보는 유일하게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안철수의 약속’에 나타난 간략한 공약문구로는 구체적인 정책을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게 포럼 입장이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제한’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는 권리침해정보와 불건전정보 심의를 대상에서 제외하되, 반사회적, 반국가적 정보는 공적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문재인 후보는 아동·청소년 포르노, 불법의약품 등으로 행정심의 대상을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 후보와 달리,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극심하게 이뤄졌던 ‘정치적 심의’의 최소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포럼은 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인터넷 자유국가’를 선언한 것에 비하면 다소 후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물론이고, 문 후보 역시 행정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심의의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심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해 정치적 심의는 배제한다고 하지만,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심의로 불법이 아닌 표현물의 검열이 이뤄질 가능성을 포럼은 우려했다.

아울러 문, 안 두 후보는 독립위원회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찬성했다. 반면, 박 후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 제한하고 유관행정부처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세 후보 모두 공정이용 범위 확대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제안은 내놓지 못했으며, 저작권 보호(불법복제 규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머물렀다. 안 후보의 경우, 공정이용 확대와 ‘참여, 공유, 협력’의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 등 가장 전향적인 정책을 내놓았으나,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미흡했다.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안철수, 문재인 후보가 공인인증서 사용만을 사실상 강제하는 현재의 공인인증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국가공인인증제 존속에 찬성했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액티브엑스 및 공인인증제도 폐지, 업계 자율의 인증?보안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보안기술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다. 반면 박 후보는 현행 공인인증 ‘강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와 그 해법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포럼은 평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에 대한 세 후보 입장은 어떨까? 세 후보 모두 규제기구의 전문성, 투명성 강화에는 찬성했다. 그러나 안철수, 문재인 후보는 진흥과 규제의 분리 찬성한 반면, 박근혜 후보는 진흥과 규제분리에 반대했다. 박근혜 후보는 국가주도의 하향식 성장모델에서 전형적인 진흥과 규제의 병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 세 후보 모두 구체적인 조직 개편의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