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에서 모바일 정부로 전환하기 위한 방통위 정책이 ‘안드로이드 일색’인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시범운영 중인 모바일 오피스 사업 관련 대상 기종이 갤럭시S2, 갤럭시탭10.1, 갤럭시S, 구형 7인치 갤럭시탭, 옵티머스빅, 옵티머스3D, 옵티머스블랙, 베가레이서로 총 11종 모두 안드로이드OS 기반 일색이라고 밝혔다.

국내 모바일 오피스 구축 사업이 안드로이드에 종속될 것인가? 전병헌 의원은 전자정부의 MS익스플로어 종속의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는 당초 방통위 정책과 다른 것이다. 이른바 전자정부에서 모바일정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담은 지난 2010년 9월 ‘모바일오피스 구축을 위한 사업기본계획서’, 2011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 2단계 모바일오피스 환경구축 기본계획’ 발표 당시 범용OS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두 차례 발표를 보면, 방통위는 아이폰, 안드로이드, 윈도 모바일 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서비스가 모두 가능하도록 시스템 설계 및 구축함으로써 범용OS를 지원하는 것이 방향성이라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현재 방통위뿐 아니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의 모바일오피스 시범사업이 동일한 기종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게 전 의원 지적이다.

이는 모바일 정부에서는 전자정부가 MS익스플로러에 종속되는 빌미를 제공했던 것과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MS익스플로러의 보안취약 문제로 인터넷진흥원 등이 다른 웹브라우저 사용을 권고했으나, 여전히 국내 웹브라우저 점유율은 지난 9월 현재 MS익스플로러가 65.9%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이는 세계 평균 32%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현재 이처럼 안드로이드 기반 단말기만 시범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국정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에 있다는 게 전 의원 판단이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24조에 따라 국가기관의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국정원장에게 검증을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11종 이외에는 ‘보안적합성 검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방통위가 향후 보완이 완료될 경우 아이폰 등에서도 모바일 오피스를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애플 아이폰이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과하기는 요원한 상황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전 의원은 “기본적으로 전자정부를 넘어선 모바일정부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특정OS에 치우치는 현상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현재와 같이 진행된다면 안드로이드에 종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감안,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당초 2차례 방통위의 발표대로 범용OS를 지원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디바이스와 OS에 상관없이 모바일정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전 의원은 요구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삼성 바다OS가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모바일 정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부분에서 다시 모바일 OS를 개발하고 상용화 해나갈 수 있는 동기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