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G를 종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항소심에서 법원이 KT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1심에서는 법원이 2G 종료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6일, 원심을 뒤집고 KT 2G 서비스 종료 중단을 요구한 KT 2G 사용자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KT의 2G 서비스 중단이 2G 이용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이용자 수 10만명에 불과한 2G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 기술방식을 전환하지 않는 것은 공익에 위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KT는 예정대로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4G LTE 서비스 제공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심 판결에 대해 2G 사용자들은 법원이 위법을 묵인했다며 폐지승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