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송 대가를 요구하는 지상파 방송사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케이블 진영이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협상 결렬 시 지상파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14일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섰다.
케이블TV업계는 1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지상파 재전송 문제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협의체가 운영되는 가운데 협상이 결렬되면 지상파 방송을 전면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은 CJ헬로비전의 지상파재전송 행위가 위법하므로 방송을 중단하고, 위반 시 하루 1억 5천만원을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케이블TV사(SO)들은 법원 판결 후 지상파측에 원만한 논의를 위해 협의체 운영기간인 이달 23일까지 간접강제 이행금 면제를 요청했지만 지상파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전송 대가를 요구하는 지상파 방송사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케이블 진영이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협상 결렬 시 지상파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14일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섰다.
강대관 SO협의회장은 총회 후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법원 판결에 따라 매일 막대한 배상금액이 발생하는 극단 상황에 왔기 때문에 방송중단을 결정하게 돼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강 회장은 아울러 “지상파방송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케이블 가입자당 연간 1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전체 케이블가입자에 적용 시 연간 15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지상파가 난시청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방송시청을 위해 케이블을 선택한 국민들의 시청권마저 박탈하려 한다”고 말했다.
길종섭 케이블TV협회장은 “가장 공적인 영역에 있는 지상파가 방송중단을 압박하고, 오히려 유료방송사업자가 어떻게든 중단 사태를 막아보려 애쓰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라 며, “시청자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더 이상 사업자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과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병호 PP협의회장은 “당장 지상파가 달라는 시청료는 400억원 수준인데 이는 전체 PP들이 SO로부터 받는 프로그램 사용료의 20%에 달한다”며, “지상파 유료화는 침체된 유료방송시장의 근간을 흔들고 지상파 독과점을 고착시키는 폐단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이블 진영에 따르면, 현재 지상파 방송 3사는 재전송 대가로 스카이라이프가 제공하는 가입자당 280원에 더해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커버리지 확장 등 지상파 역시 케이블을 통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게 케이블 입장이다.
이날 지상파 재전송 중단 결정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진영은 양측 타결을 위해 향후 협의체를 통한 협상은 지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길 협회장은 “지상파 3사가 협상에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성을 갖고, 방통위도 협상 속도를 내달라는 것”이라며, “협의체 최종일인 23일이 지나도 협상 여지가 있다면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케이블 진영은 방통위 앞으로 가 지상파 방송사 규탄 및 방통위 제 역할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