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부활이 포스트 방통위의 정답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의 문제라는 게 이를 내세운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의 입장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은 5일 공개한 ‘방통위 조직개편 방향’ 국감 정책보고서를 통해 “IT경쟁력 하락이 IT컨트롤타워 부재나 위원회 구조 탓이 아니다”며, “방통위원장이 미디어법 챙기듯 방송통신?IT를 챙겼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경제학박사?시장과 정부연구센터소장)가 이 의원 의뢰를 받아 작성한 이번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 방송통신위원회가 무늬만 위원회가 아닌 명실상부한 독립규제위원회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방통위가 지난 4년을 허송세월로 보내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새로운 정부역할을 제시할 기회를 놓쳤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연구보고서는 현재의 방통위가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를 모델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는 FCC와 같은 독립규제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규제위원회 역할을 하면서 정치독립성도 전문성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간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방송통신융합이라는 시장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합의제 위원회, 즉 ‘독립규제위원회’ 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현재의 규제와 산업육성기능 모두를 가진 방통위가 규제중심의 위원회로 역할을 집중하면서 순수한 산업육성기능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독립규제위원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FCC처럼 국회의 통제를 직접 받으면서 행정부로서의 기능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 IT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크고 그 원인으로 합의제 위원회 구조나 IT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이 언급되고 있으나, 이것이 실질적 원인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즉, 현재 IT경쟁력 하락의 문제는 하드웨어 중심의 IT경쟁력을 쌓아온 우리 산업의 내재적 한계에 관한 문제로서 독임제 부처였더라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무늬만 위원회가 아닌 독립규제위원회로서 방통위가 발전해야 된다는 지적은 크게 공감한다”며, “현재 우리IT산업 위기의 본질은 과거 정통부 시절부터 내재돼 온 소프트웨어 경쟁력의 부재가 곪아 터진 것으로, 정통부 부활이나 정보미디어부로의 개편이 해답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를 포함한 IT정부 조직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부 조직 때문에 IT주도력을 잃어간 것은 아니다”며, “방통위원장이 미디어법 챙기듯이 방송과 통신, IT분야를 챙겼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결국 리더의 전문성 부재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토목공사 위주의 경제정책, IT경쟁력 저하, IT컨트롤타워 부재 등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통부 부활이 얘기된다면 그게 또 하나의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