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직전에서 끝난 이번 주파수 경매와 관련, 방통위 개입설에 대해 이용경 의원이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30일, “논란과 우려 속에 끝난 이번 주파수 경매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자 외압행사설, 빅딜설 등 각종 의혹이 파다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용경 의원이 30일 최근 끝난 주파수 경매 관련, 방통위 외압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촉구했다.

지난 17일 개시된 주파수 경매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1.8GHz 대역 경우, KT가 지난 29일?입찰을 포기함으로써 SK텔레콤이 9950억원에 이를 확보했다.<관련기사: KT, 결국 1.8GHz 포기(상보)>

이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가 ‘동시오름방식’의 경매를 추진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경매가가 절대 1조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자들에게 1조원을 넘기지말라고 포기를 종용하고, 뭔가 대가를 약속했다는 것 등 의혹이 퍼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투명성과 공정성’을 목적으로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한 상황에서 심판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측면에서 방통위가 무한 책임질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논란과 별개로 방통위가 이번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 및 시장가치에 입각한 주파수 배분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한 부분은 매우 아마추어적 평가라고 지적했다. 주파수 경매의 대상과 방식 등 이번 경매를 총괄한 주무기관이 그런 한가한 평을 내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문가와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시오름’ 입찰 방식을 고집, ‘돈 잔치판’을 만든 책임은 결과와 상관없이 방통위 스스로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일이라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특히 앞으로 어떤 물건을 내놓을지도 알려주지 않고 일단 이번에는 ‘1.8Ghz와 800Mhz’를 경매한다는 발상은 방통위가 ’가장 효율적인 주파수 분배와 할당정책‘을 목표로 한 것인지 ’주파수 장사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주파수 정책이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무조건 주파수를 확보하고 보자’는 것 말고는 다른 합리적 전략이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방통위에 이번 주파수 경매에 있어 방통위 외압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번 주파수 경매 전반에 대한 냉혹한 평가, 이동통신용 주파수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