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트래픽 대응을 위해 현행 주파수 폭의 2배 이상을 새로 발굴한다. 단말 유통에 블랙리스트 방식을 도입, 단말기 가격인하 경쟁도 촉진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아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를 2기 방통위의 비전으로 확정하고, 모든 국민이 좋은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송통신 복지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20일 내놓았다.

2기 방통위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위원회 전체 전략회의(5월), 상임위원 워크숍(7월)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추진할 방송통신 정책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으며, 이날 ‘제2기 위원회 주요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모든 국민들이 차별 없이 방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 일환으로 방통위는 현재 통신3사가 보유한 주파수(270MHz폭) 보다 2배 이상 많은 최대 668MHz폭의 신규 주파수를 발굴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연내 수립, 주파수 영토를 획기적으로 확장해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에 대응키로 했다.

또 2012년까지 현재 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2020년까지는 100배 빠른 10Gbps를 제공하는 등 가입자망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사물인터넷?근접통신?스마트TV?T-커머스?위치기반?3D 방송 등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7대 스마트 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

모바일 앱, 방통 콘텐츠, 스마트 광고 등 방통 유망분야의 1인기업 및 벤처기업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해 젊은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제4이통사 시장진입과 MVNO 활성화 등을 통해 사업자 간 경쟁에 기반한 시장자율의 요금 인하를 촉진하고, 저렴한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해 소량 이용자의 요금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단말유통 시장에 블랙리스트 방식을 도입해 단말기 가격인하 경쟁도 촉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2기 위원회 주요 정책방향 추진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방송통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IT 기술 강국을 넘어 국민 모두가 방송통신의 혜택을 누리는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에 발표한 2기 위원회 주요 정책방향을 기반으로 향후 소요예산, 실행방안(Action Plan) 등을 반영한 ‘방송통신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