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의 무료 와이파이존 구축이 활발한 가운데, 통신사업자를 매개로 이를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서울시 협조가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용자 편의 확대 등 장점에도 불구, 일부 사업자 반대 등 해결과제도 없지 않다.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존 구축은 사업자간 와이파이 중복구축 논란 및 전파혼신, 통신설비의 비효율적 운용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통사간 와이파이 구축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폐쇄성에 대한 이용자 불만 등이 높아지고 있어 최근 방통위를 비롯, 서울시가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통신사업자 3사와 내년 상반기까지 공항, 철도, 종합버스터미널, 관공서 민원실 등 공공장소에서 1000여개 와이파이 존(Zone)을 공동구축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 발표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통3사를 매개로 이를 추진 중인 방통위와 서울시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KT 와이파이존 이용 모습.
합의서에 따르면, 우선 신규 구축되는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현장 실사를 토대로 약 1000여개 존에 와이파이 공동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방통위는 와이파이 설비에 대한 통신사간 다른 사업 전략과 사유재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 이용자 편익 확대 등 공익적 목적에서 일단 진전을 봤다고 이번 합의를 평가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이통3사와 협력해 2015년까지 서울 전역에 무료 와이파이 1만 개소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CCTV와 교통신호기 등을 연결하는 자가통신망 일부 여유 대역을 이통사에 임대하고, 이통사는 근린공원과 교차로, 상가도로변 등에 1만 430개 무료 와이파이존을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관련기사: ‘2015년 WiFi 천국’ 서울시민 좋겠네>
이를 위해 이통3사가 5년간(11~15년) 총 477억원을 투자한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통위 계획은 전국에서 한정된 지역에 구축되지만, 서울시는 외부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설치된다”며, “특히 AP를 공동구축, 함께 쓰는 방통위와 달리, 서울시는 공동구축을 전제로 단독구축 망도 함께 쓰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경우, 와이파이 엑세스포인트(AP) 하나를 공동 구축, 이통3사 모두 동일한 SSID(Service Set Identifier. 무선랜 이름)로 이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와이파이존 공동구축과 관련, 방통위 합의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따라 통신3사 간 구축비용 분담 등 협의를 통해 이를 추진토록 했다.
또 와이파이존 공동구축 예정지에 전기통신설비가 없는 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 기구축 사업자 망을 공동 활용토록 했다. 이때 전기통신설비가 있는 사업자가 제시한 대가산정 안을 토대로 사업자 간 협상이 필요하다.
대가산정 협상 관련 우려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이통3사간 자율 합의로 내년 상반기 구축 목표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부터 방통위 중재로 시작돼 지난 11일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 반대를 수용,기구축된 장소는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신규 와이파이존 구축 외 공동 이용 지역 확대를 위해 통신3사간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며, “방통위도 이들 간 협의를 지속 중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와 서울시의 경쟁적인 와이파이존 구축을 함께 하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공동구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불편한 기색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공동구축을 통해 비용절감이나 와이파이 간섭 해소 등 장점을 가져갈 수 있다”며, “결정된 것은 따라야 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와 서울시간 관련 협의가 전무하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올 상반기 방통위와 서울시의 이통3사 협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양측 협의는 지난달 서울시 발표 전 진행상황을 교환하기 위한 통화 한차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망 구축 어려움’을, 방통위는 ‘세부 방안 불확실’을 각각 상대 와이파이존 구축 계획의 난제로 꼽고 있는 상태에서, 양자 협의가 절실하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방통위가 이통3사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동안 서울시 역시 이통3사와 세부 구축방안 논의를 위한 한차례 실무협의회를 가진 상태다. 방통위측은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서울시와의 관계도 있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