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와 29일 오후 2시부터 방송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방송?통신?융합 분야 사후규제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방송?통신 시장에의 경쟁 확대 및 융합시장 활성화에 따른 규제완화 추세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사후규제 이슈를 방송?통신?융합분야별로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KISDI 임준 박사는 스마트폰 등장 이후 복잡?다양해진 통신시장의 사후규제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이상식 교수(계명대)는 방송법의 사후규제 정비를 위해 IPTV법과의 통합을 제안한다. 박민철 변호사(김&장)는 신규 융합시장에서의 사후규제 원칙을 제시한다.

또 지성우 교수(단국대)는 방송과 통신을 함께 다룰 수 있는 통합분쟁조정기구 설립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끝으로 류광현 변호사(태평양)는 시청자와 이용자를 포괄하는 개념정립 및 보호 절차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방통 사후규제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사후규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