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기상정보 등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각종 공공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버스정보’ 등 공공정보를 이용해 개발한 서비스 차단 등 논란이 됐던 행위는 재발되지 않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마련, 9일 발표했다.
행안부 등의 이번 조치는 최근 아이폰 등 스마트폰 시장 확대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한 신규서비스 개발이 늘어나는 등 공공정보 활용에 대한 요구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경우, 공공정보의 디지털화는 활발히 추진된 반면, 민간활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버스정보’ 및 지난 2월 ‘주유소 가격정보’ 서비스 차단 등 최근 공공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나서 차단함으로써 이용자 등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행안부 등이 공공정보의 스마트폰 활용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의 관련 '종합계획'이 시행될 경우, 공공정보를 이용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은 무료 아이폰 앱 'Seoul Bus' 스크린샷.
이를 반영, 이번 종합계획에는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공공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공공정보의 품질제고 ▲민간 활용 지원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일반국민 누구나 공공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소재정보를 안내하고,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립해 공공정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공공정보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의 사전 방지를 위해 저작권위원회와 연계, 지원토록 했다.
기관이 직접 생산한 공공정보의 경우, 국가안보나 개인정보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관련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관련 법 개정까지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정보제공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공공정보 제공지침을 행안부에서 마련해 각 부처, 지자체 등 정보제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아날로그 정보의 디지털화 중심으로 추진해 온 DB구축 사업을 활용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품질의 공공정보 제공을 위해 행안부에서 공공정보의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대표적인 DB에 대해서는 데이터 오류측정과 개선을 지원토록 했다.
올해 14개, 2013년까지 100개의 공공정보를 표준화된 접속방식(오픈 API)으로 개방키로 함으로써 민간기업 등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인터넷, 모바일, IPTV 등 다양한 매체에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 직접 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민관 합동으로 아이디어 경진대회, SW개발 경진대회 등도 개최, 일반국민과 기업의 참여와 관심을 유발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이번 정책을 적극 반기는 분위기로,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들이 하루 빨리 실현되어 비즈니스에 쓸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서울?경기 버스정보, 석유공사의 주유소정보 차단 등 최근 공공정보를 둘러싼 공공과 민간의 마찰과 혼란을 막아줄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10일 국가정보화전략위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미 EU, 미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공정보의 높은 사회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다양한 개방?활용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공공정보 재활용 규칙 제정 등 공공정보의 민간개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자국의 대표 포털을 통해 인구, 범죄, 건강 등 공공정보의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정보자유법 마련(’96)?‘Data.gov’(‘09.5), 영국의 공공정보 재활용 규칙 제정(’05)? ‘Data.gov.uk(‘10.1), 호주 범정부 정보공개에 관한 지침 마련(’09)?‘Data.australia.gov.au(‘09.9) 등이 대표 사례다.
